‘일자리 늘리자’…서비스업 활성화 열쇠는?

서비스산업 규제수 제조업 10배에 달해
'규제프리존' 활용해 규제 산업특구 지정해야
협소한 내수시장과 미흡한 서비스 연구개발 투자도 걸림돌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은 유망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해 특정 지역에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서비스산업 특별구역(이하 특구)’ 지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재계는 서비스산업이 국내 고용의 70%를 차지하는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커 산업성장 저해요인을 파악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영국은 유연한 규제환경을 조성하고 약 32.5조원에 달하는 거대 핀테크 시장을 형성했다.

7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7대 유망서비스산업(보건의료·관광·교육·금융·SW·문화콘텐츠·물류) 활성화 방안’ 보고서를 발표하고, 서비스산업의 성장을 방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규제문제와 협소한 내수시장·서비스 R&D 미흡을 꼽았다.

특히 서비스산업의 규제 수는 제조업 대비 10배나 많았고, 이 가운데 62%는 유망서비스산업 규제에 속하나 장기간 미해결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재계는 지역단위의 규제특례를 활용해 정부가 유망서비스 산업별로 규제특례와 지원내용을 마련하고, 지자체별 경쟁을 통해 특구를 선정하는 ‘규제청정지역’ 사업안을 제시했다.

서비스업 육성을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은 역대 정권에서 있어 왔으나 핵심규제 해소에는 역부족이었다. 현 정부도 2014년 의료·관광 등 7대 유망서비스산업을 선정하는 등 현장대기 프로젝트 지원과 규제개선을 중심으로 전략을 추진중이지만 관행적인 규제개선 지연 등이 발목을 잡고있기 때문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발표한 ‘규제프리존’ 제도를 보완해 서비스산업에 적용할 경우 성공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분석했다. 규제프리존은 지자체가 특화사업을 신청하면 중앙정부가 해당 특화산업 규제를 풀어주는 제도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서비스산업 육성정책이 아직 과실을 맺지 못한 이유는 결국 ‘규제문제’ 때문”이라면서 “서비스특구가 활성화되면 지역을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어 기업과 해당 지역은 물론 한국경제 성장동력 확보에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외래관광객 유치 확대를 우선 과제로 추진해 협소한 내수시장을 극복하고, 서비스 분야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매년 외래관광객 5000만명 이상을 유치하는 프랑스 등의 해외사례를 본따 2018년 예정인 평창올림픽 등을 활용해 관광객을 증가시키고, 1억명의 내수를 확보하자는 주장이다. 구체적으로 △중국인 비자 단계적 면제 △한·중·일 3국 공동 관광청 설립 △국내 3000여개 섬을 활용한 휴양섬 조성 등을 제시했다.

한편 국내 서비스 R&D 투자는 정부와 민간 모두 미진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내서비스 R&D는 정부연구개발예산의 0.5%에 머물렀고, 민간 R&D 지출 비중은 OECD 최하위를 기록했다.

박소연 미래산업팀 팀장은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은 크게 규제완화와 인프라 조성 두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며 “통일이 되지 않는 한 단기적으로 인구 증가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세계 4번째로 많은 국내 섬을 이용해 ‘제 2의 제주’ 조성 등을 통해 유동인구를 확보하고 관광객을 끌어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