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서비스산업 특구’ 지정해 일자리 창출 가능

재계에서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은 유망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해 특정 지역에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서비스산업 특별구역(이하 특구)’ 지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7대 유망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 보고서를 발표하고, 서비스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주요 원인으로 규제문제와 협소한 내수시장·서비스 R&D 미흡을 지적했다.

정부는 2014년 8월 일자리 창출효과 등을 기준으로 보건의료·관광 등 7대 유망서비스산업을 선정한 바 있다.

특히 서비스산업의 규제 수는 제조업 대비 10배나 많고, 이 중 62%는 유망서비스산업 규제에 속하나 장기간 미해결 상태다.

이에 전경련은 지역단위의 규제특례를 활용해 정부가 유망서비스 산업별로 규제특례와 지원내용을 제시하고, 지자체별 경쟁을 통해 특구를 선정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전경련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규제프리존’ 제도를 보완해 서비스산업에 적용할 경우 성공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분석했다. 규제프리존은 지자체가 특화사업을 신청하면 중앙정부가 해당 지역의 특화산업에 대해 규제를 풀어주는 제도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서비스산업 육성정책이 아직 과실을 맺지 못한 이유는 결국 ‘규제문제’ 때문”이라면서 “서비스특구가 활성화되면 지역을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어 기업과 해당 지역은 물론 한국경제 성장동력 확보에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