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올해 노동개혁 완수, 노사 결단 기대”

한노총 노사정 대타협 '일방적 파기' 선언...청년 일자리 온 국민 힘 모을 때...노·사 서로 양보·고통 분담...구직포기까지 합치면 청년실업 100만명...노동개혁 중단없이 노사정 합의대로 일관성 추진

노동개혁 청년네트워크와 노동시장개혁촉구운동본부 회원들이 20일 살을 에는 강추위 속에서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한노총의 노사정 대타협 파기 선언은 일자리 파탄 선언”이라고 강력 규탄하고 있다. / 노동개혁 청년네트워크 제공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현 정부의 핵심 정책인 노동개혁이 한국노총의 노사정 합의 파기 선언으로 위기에 처한 것과 관련해 “지금 한쪽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시간을 끌고 가기에는 우리가 처한 상황이 너무나도 어렵다”고 밝혔다.

또 박 대통령은 “지금은 청년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기 위해 온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면서 “노사가 서로 양보하면서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올해는 노동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고 현장에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사의 결단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과 맞춤형 복지 주제로 교육부·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4개 부처 신년 합동 업무보고를 직접 주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노동개혁 완수를 위한 노사의 결단을 다시 한번 강력 촉구하면서 한노총이 노사정 합의 파기를 선언하더라도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노동개혁은 결코 중단할 수 없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도 전날 한노총의 파기 선언에 대해 “정부는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 놓고 있을 것이지만 노동개혁은 결코 중단될 수 없기 때문에 정부는 노사정 합의대로 일관성 있게 추진할 것”이라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청년과 국민께 약속한 것은 반드시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추진 방침을 거듭 밝혔다.

특히 박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 자리에서 “노동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청년들에게 가장 절박한 과제”라면서 “지난해 청년실업률이 9.2%로 200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구직 포기 청년들까지 합친다면 100만명이 넘는 상황”이라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박 대통령은 “올해 청년 일자리 예산은 2조1213억원으로 노동개혁을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고자 지난해 보다 20.3%나 대폭 확대했다”면서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기획 단계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꼼꼼하게 정책 설계를 잘 해서 더 많은 일자리, 더 좋은 일자리로 국민들께 보답해야 한다”고 범부처 차원의 협업을 강조했다.

노동개혁 청년네트워크와 노동시장개혁촉구운동본부도 이날 서울 여의도 한노총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한노총의 노사정 대타협 파기 선언은 일자리 파탄 선언”이라면서 국민적 합의를 파기한 한노총을 강력 규탄하고 “하루 빨리 노사정위원회에 복귀해 노동시장 개혁 전면에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여당인 새누리당도 이날 한노총이 17년 만에 성사된 노사정 대타협을 파기하겠다고 선언한 데 대해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렸다”고 강력 비판했다. 노사정간 공식 합의는 일방적 파기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지금이라도 한노총이 파기 선언을 번복하고 대화 테이블로 돌아오라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