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대응 진단과 해법은?

전문가들 "북한 10년 가까이 핵실험 하고 있어 자신들의 타임테이블따라 움직일 것"..."대북 압박과 함께 '당근과 채찍' 병행 카드 논의 고민해 봐야 한다"

조태용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이 3일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땐 국제사회로부터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엄중 경고하고 있다. / 연합뉴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예고로 한반도 안보 정세가 다시 한번 한 치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군사적 긴장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무엇보다 2016년 새해 벽두인 지난달 6일 북한이 국제사회의 강력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수소폭탄’ 4차 핵실험을 전격 감행한 이후 한미일을 비롯한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국제사회의 고강도 북핵제재가 긴밀히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또 다시 김정은 북한체제가 장거리 미사일 발사 카드를 들고 나왔다는 것이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임기를 1년 남겨 놓고 있는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사실상 대통령 선거 정국에 돌입해 핵과 미사일 무력 시위를 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둘 수 없는 상황이다. 오바마 미 행정부가 앞으로 어떤 대북정책 카드를 꺼낼지도 주목된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한미일과 국제사회는 한 달 가까이 더 이상의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은 안 된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와 함께 기존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고강도 북핵제재 수위를 협의하고 있는 과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이 ‘대담하게’ 장거리 미사일 발사 카드까지 꺼내고 있어 북핵과 북한 문제 해법이 갈수록 쉽지 않은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특히 6자회담 중국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2일 북한을 전격 방문하고 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의 그 어떤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결코 반대한다’는 중국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마치 중국 면전에서 보란 듯이 장거리 미사일 도발을 예고하고 있어 한반도 정세가 그야말로 한 치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강대강 국면으로 빠져 들고 있다.

한 대북전문가는 “한미일과 중국 등 국제사회의 강력한 압박에도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한 이후 이번 4차까지 핵실험을 한 지가 10년이 됐다”면서 “10년이면 이제 북한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타임테이블에 따라 움직이고 갈려고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전문가는 “현재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압박 카드만 갖고는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당근과 채찍’의 병행 카드를 심각하게 고민할 때가 됐다”고 조심스럽게 제언했다.

또 다른 대북전문가는 “지금 북한을 강하게 밀면 밀수록 북한은 강력 반발하면서 자신들의 막다른 선택을 할 가능성이 커지고 자신들로의 길로만 가려고 할 것”이라면서 “한미일을 비롯해 국제사회가 좀더 전략적이고 포괄적인 북핵과 북한 해법을 실질적으로 고민하고 논의해야 하는 단계에 이른 것 같다”고 진단했다.

사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미국의 핵우산 전략 자산들을 한반도로 신속하게 전개했지만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로 막다른 ‘무력 시위’의 길로 계속 가고 있다. 만일 북한이 2일 국제기구에 통보한 대로 2월 8일부터 25일 사이에 실제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한반도 안보 정세는 그야말로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김일성과 김정일 북한 정권은 오랜 권력 집권 과정을 거쳐 그나마 북한 체제의 안정 속에서 대남·대미·대외 정책을 폈다. 하지만 지금의 김정은은 집권 5년차 밖에 되지 않았으며 아직 혈기 왕성한 30대의 젊은 지도자로서 도저히 어디로 뛸지 모르는 예측 불허의 행보를 보이고 있어 기존과는 차원이 다른 대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