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핵·미사일’ 무력도발 진단과 전망은?

1차 핵실험 후 핵개발 10년 "핵고도화 거의 도달, 핵무장 절대 포기 않고 북한이 정해 놓은 타임테이블대로 갈 것으로 전망", "사실상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추가 도발땐 한·미·일·중 대북정책 수정 불가피"

북한이 ‘위성’을 발사하겠다는 계획을 국제기구에 잇따라 통보했다고 교도통신이 2일 보도했다. 북한은 이달 8일부터 25일 사이 지구관측 위성을 발사하겠다고 밝혔으며 위성 이름이 ‘광명성’이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2012년 12월 보도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발사되고 있는 북한 장거리 로켓 은하3호. / 연합뉴스

북한 김정은 체제가 4차 핵실험을 전격 감행한 지 한 달 만에 또 다시 장거리 탄도미사일 ‘도발 카드’를 꺼내 들었다. 한·미·일을 비롯한 중국·러시아까지 북한의 ‘수소폭탄’ 4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의 강력하고도 포괄적인 북핵제재 수위를 긴밀히 협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국제사회에 ‘무력도발’의 정면도전을 선언했다.

북한은 2일 국제해사기구(IMO)와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 국제기구에 오는 8~25일 ‘국가우주개발계획’에 따라 지구관측위성 ‘광명성’을 쏘아올리겠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북한이 준비하고 있는 이번 발사체는 4차 핵실험에 이은 핵투발 수단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로 간주하고 있다.

집권 5년차를 맞은 북한의 김정은이 오는 5월 7차 노동당대회를 앞두고 북한체제 내부 결속을 다지면서 당장 이달 중순께 나올 예정인 유엔 안보리의 4차 핵실험에 대한 대북제재에 강력 반발하는 속셈으로 보인다. 북핵제재 수위를 둘러싼 온도차는 있지만 한미일은 물론 중국·러시아까지 동참이 예상되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북한 자신들이 정해놓은 타임테이블대로 ‘핵무장과 경제건설’ 병진노선으로 나가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한 대북전문가는 3일 “북한이 1차 핵실험에 이어 이번 4차 핵실험까지 10년 가까이 핵개발을 했다는 것은 거의 핵무기 고도화까지 도달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 “사실 10년 동안 북한 정권이 핵무기 개발과 핵무장 노선을 고수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고 자신들만의 길로 가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의 4차 핵실험에 이은 이번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예고에 대해 한·미·일·중은 즉각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며 발사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우리 정부와 청와대는 3일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할 경우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미국과 일본 정부 당국도 이날 이번 북한의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는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무책임한 도발적 행위를 중단하라고 강력 비난했다. 특히 북한에 실질적 영향력을 갖고 있는 중국 정부는 “엄중한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조선(북한)이 신중하게 행동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미·일·중의 그 어떤 경고와 압박도 혈기 왕성하고 예측 불가능한 30대 김정은의 ‘핵·미사일 도박’을 멈추게 할 수 없다는 ‘속수무책’이 한반도 정세의 답답한 현주소다. 다만 지난 2일 북핵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전격 방북한 중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의 방북 결과에 따라 한·미·중·일의 대북정책 접근 자체에 대한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