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연봉제 ‘협치 정치’ 또다른 뇌관으로

정치권 연일 파열음…정부, 합의뒤집고 추진
전문가들 "국민 합의 선행돼야"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사에서 전국금융산업노조원들이 성과연봉제 도입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을 둘러싸고 정치권이 연일 파열음을 내면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성과연봉제는 직원의 업무능력과 성과를 등급별로 평가해 임금에 차등을 두는 임금체제로, 정부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제도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여야정은 지난 20일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에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는 노사합의로 진행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정부가 사흘 만에 노사 합의가 없더라도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겠다고 입장을 바꾸자 야권은 합의 파기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합의사항이 아니라 권장사항이라고 맞서고 있다. 여야정이 국회법 개정안과 ‘임을 위한 행진곡’ 논란 등 현안마다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민생·경제 분야에서도 협치의 정치가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성과연봉제 도입의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노사 간,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재 63개 기관이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키로 했지만 이 중 12개 기관은 노조의 동의가 없이 이사회 의결만 거친 상태라 법적 분쟁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또 정치권의 과도한 개입은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정부가 정책 일관성을 도외시하면서 혼란을 부추겼다는 비판이 동시에 제기된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 (경제학)는 25일 “공공기관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논란되는 상황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은 큰 틀에서 맞는 방향”이라며 “임금체계 개편의 일환인 성과연봉제 문제는 정치권이 개입할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권이 노조와 연대에 나서면서 전선을 확대하고 있는데 개혁을 저해하는 정치권의 구태는 지양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의 필요성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임금체계를 성과 직무 중심으로 고치는 것이 청년 일자리를 푸는 지름길”이라며 “현재 일하는 분들의 고용 안정을 가져오는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자기 기업에 맞는 임금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며 “이미 (성과연봉제를)도입한 곳이라도 절차적으로 부족함이 있는 기업은 더 협의를 해서 자기 기업에 맞는 구체적인 사항들을 정해 가는 것이 옳다”고 했다.

하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추진하는 정부 정책을 정면 비판하면서 제도 확산에 진통을 겪고 있다. 앞서 더민주당은 성과연봉제진상조사단을 꾸려 산업은행 현장 조사를 실시했으며 국민의당은 정부가 공공개혁 추진의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