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단체, “국회의원 특권 포기하고 일관성 있는 청년정책 펼쳐야”

사단법인 '청년과 미래', 청년정책에 대한 정치권 각성 촉구

국회사무처 소관 사단법인인 ‘청년과 미래’는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정책에 대한 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했다.

청년과 미래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대 국회의원 중 14.9%에 해당하는 36명의 국회의원이 청년공약을 내지 않았으며, 41.7%에 해당하는 국회의원이 중앙당 공약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과 미래에서는 “청년들과 국민들의 요구에 정치권 스스로가 어떻게 변해야 하고,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보여줄 때”라며 “선거때만 챙기는 반짝 이벤트가 아니라, 제도적·정책적으로 일관성 있는 청년정책을 제시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청년과 미래에서는 대한민국 청년들의 삶의 변화와 신뢰받는 20대 국회를 위해 △국회의원 특권 포기 △저임금·봉사직으로의 국회의원직 변화 △이공계 병역특례 폐지 재검토 △청년미래처(가칭) 설립 △청년의 날 제정 및 기념일 지정 등의 5개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청년과 미래 이세란 대변인(한양대 ERICA 3학년)은 “20대 국회는 국민이 원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희망한다. 국회의원을 특권을 내려 놓고, 저임금·봉사직 국회의원으로 거듭난다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관련 법안을 제출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청년과 미래 박종화 공동대표는(충남대 4학년) “대한민국에는 청년을 위한 부처도 없고, 정당도 없다. 청년관련 공약을 발표하지 않은 국회의원이 39명이나 된다. 오는 11월 청년들의 힘으로 대한민국 청년의 날을 개최하고 청년들을 위한 제반 활동을 힘차게 벌여 나갈 것이다” 라고 밝혔다.

청년과 미래에서는 그와 더불어 20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정책조사 결과도 공개했다. 이 조사에는 전체 300명의 국회의원 중 54%인 162명의 국회의원이 응답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57.4%가 불체포 특권 및 면책특권을 포기할 생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저임금·봉사직으로 국회의원직 수행할 생각이 있는 국회의원도 52.5%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당론과 다를 경우에도 소신대로 행동하겠다는 국회의원은 54.3%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공천할당제를 도입하자는 데 찬성한 국회의원은 59.9%, 이공계 병역 특례 폐지 반대 는 63%로 나타났다.

대한민국 청년의 날을 개최하고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자는 데 동의한 국회의원은 60.5%, 정부부처인 청년미래처를 신설하는데 동의한 국회의원은 43.2%로 나타났다.

서울시 및 일부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청년수당 정책에 대해서는 찬성 50%, 반대 27.8로 조사됐다.

한편 청년과 미래에서는 6월 22일부터 4일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리더십아카데미를 열어 청년들과 정치권과의 소통의 공간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아래는 청년과 미래에서 발표한 기자회견문 전문

<20대 국회에 바란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우리 청년들은 현재 높은 실업률, 열정페이, 불합리한 근무환경 속에서도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육부, 노동부,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등이 해결사를 자처했지만 불신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지난 4.13 총선에서 20대의 투표율이 49.4%에 이르렀고, 이것은 우리 청년들이 투표를 통해 세상을 바꾸기 위한 의지의 결과물입니다.

이제 정치권이 화답해야 할 때입니다. 청년들과 국민들의 요구에 정치권 스스로가 어떻게 변해야 하고,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보여줄 때입니다. 특히, 청년문제에 있어서는 선거때만 챙기는 반짝 이벤트가 아니라,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일관성 있는 청년정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청년과미래에서 국회의원 청년 공약을 분석한 결과, 14.9%에 해당하는 36명의 국회의원이 청년공약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보도자료 참조). 41.7%에 해당하는 국회의원이 중앙당 공약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컨트롤 씨 국회의원이 이렇게나 많다니 참으로 놀랍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일자리 유사중복사업 분석(출처, 강석호 국회의원서)을 의뢰한 결과, 고용노동부 내에서도, 부처 간에도 유사중복사업이 있고, 또 새롭게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자료 별첨). 이로 인해 소중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었습니다. 필요한 곳에 적정한 예산이 사용되어야 합니다. 불필요한 사업을 새로 만들어 예산을 낭비해선 안됩니다.

청년과미래에서는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정책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국회의원의 57.4%가 불체포 특권 및 면책특권을 포기할 생각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임금·봉사직으로 국회의원직을 수행하겠다고 52.5%의 국회의원이 견해를 밝혔습니다. 또, 이공계 병역특례폐지에 대해서도 63%의 국회의원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20대 국회에서는 이러한 국회의원들의 생각이 실천으로 이어지고, 이를 통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청년들은 권리와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문제는 청년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사고해야 한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과미래는 대한민국 청년들을 위해 취업, 창업, 보육, 주거 등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사회구성원과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면서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20대 국회의 개원을 축하하면서, 우리 청년과 미래는 대한민국 청년들의 삶의 변화와 신뢰받는 20대 국회를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께서 특권을 내려 놓아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을 포기한다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치인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고, 신뢰도는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실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2. 저임금 · 봉사직으로 국회법을 개정해 주시길 희망합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위해 일하고, 국민들은 국회의원들을 믿고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 사회는 한단계 더 성숙해지리라 믿습니다.

3. 이공계 병역특례 폐지를 원점에서 재검토 해주시길 요구합니다. 국방부의 발표는 청년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대안을 20대 국회에서 마련해 주시길 희망합니다.

4. 정부 부처인 가칭 청년미래처의 설립을 요구합니다. 유사중복사업 및 예산낭비의 차원을 넘어서 청년들의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하는 창구를 단일화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청년들이 안심하고 미래를 위해 하루 하루를 살아 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5. 대한민국 청년의 날을 개최하고, 공식 기념일로 지정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청년의 날을 통해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기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청년과 미래는 청년들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고 이를 위해 대한민국 청년들의 목소리를 끊임없이 전달할 것입니다. 20대 국회도 대한민국 청년들의 이야기에 관심을 갖고 청년문제 해결에 앞장 서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다가오는 6월 22일에 제5회 대학생리더십아카데미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합니다. 청년들과 정치권과의 소통의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끊임없는 소통은 믿음을 만들고 약속을 지키게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청년과미래는 대학생리더십아카데미의 지속적인 개최 등 청년과 국민들을 위한 제도 개선에 앞장설 것입니다. 20대 국회 또한 정쟁국회, 식물국회의 오명을 벗고 생산적 국회, 신뢰의 국회로 거듭 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6월 18일
사단법인 청년과미래 공동대표 성진택, 박종화, 구명호, 김민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