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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브렉시트…FTA는 어떻게 되나?

영국 브렉시트…FTA는 어떻게 되나?

기사승인 2016. 06. 2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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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이 24일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선택함에 따라 우리나라 역시 영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를 다시 체결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영국이 EU 회원국인 만큼 우리나라와 영국의 교역에는 FTA에 따른 특혜 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영국이 EU를 탈퇴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다시 영국과 FTA 협상을 벌여야만 한다.

다만 향후 2년간 리스본 조약에 따라 2년의 유예기간을 거친다.

만약 우리나라가 이 유예기간이 끝날 때까지도 한-영 FTA를 맺지 못한다면 기존 한·EU FTA를 통해 적용받던 특혜관세는 모두 없어진다. 대신 영국이 자체적으로 새롭게 정할 일반 관세 규정(실행세율)에 따라야 한다. 새 관세율은 현재 FTA 양허 수준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우리나라로서는 이른 시일 내에 영국과 FTA 협상을 벌여 유리한 조건을 얻어내는 것이 유리하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영국 수출 품목을 살펴보면 선박 수출액이 25억4300만달러로 가장 많았다. 자동차는 15억1300만달러, 반도체는 5억3700만달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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