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브렉시트, 과잉해석과 과잉대응은 곤란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에 따라 그 의미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를 두고 전문가들조차 의견이 분분하다.
　

일부에서는 이를 자유무역주의의 퇴조와 자국 이기주의 확산의 전조로 받아들이고 심지어 국수주의가 창궐할 것이고 지금까지 실천돼 오던 세계화의 사조가 반세계화 사조로 반전되고 있다고까지 해석하고 있다. 아마도 최근 영국의 EU 탈퇴 결정 과정에서 나타난 민족주의와 결합한 반이민 정서가 그런 해석을 낳게 한 것 같다.
　

그렇지만 반이민 정서는 다르게 해석될 여지도 많이 있다. 각국의 복지제도를 그 국민들이 세금을 내면서 유지하고 있다면, 각국 국민들을 복지제도를 운영하는 일종의 클럽 회원으로 볼 수 있다.
　

회원들은 다양한 형태의 가입비와 운영비를 세금으로 내고 있는 셈이다. 자유로운 이민의 허용은 기존 클럽 회원들에게 가입비를 내지 않은 채 클럽 회원으로 받아들이는 정의롭지 못한 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제한의 요구를 반세계화 사조의 대두로 이해할 필요는 없다.
　

여기에다 자유로운 이민제도의 허점을 파고들어 유럽에서 비무장시민들을 향한 테러가 자행되었던 사실도 자유로운 이민에 대한 반감을 키웠다.
　

경기침체로 경제가 어려워지면 각국이 환율조작 등을 통해 자국의 수출은 늘리고 수입은 줄이려고 하려는 움직임이 일부 나타날 수 있다.
　

그렇지만 모두가 환율조작에 나선다면, 이런 경쟁이 금융시장의 신호를 왜곡시켜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 것임은 자명하다.
　

이 점을 각국 정부의 정책담당자들도 잘 인식하고 있고 이런 정책이 가진 한계로 인해 이런 정책이 계속 추진될 수는 없다. 그래서 일부 이런 흐름이 나타날 조짐이 있다고 해서 이를 자유무역주의의 퇴조로까지 확대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영국의 브렉시트 결정이 생산에 대한 각종 규제를 만들어온 EU 체제에 대한 반발로도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는 결코 반세계화 운동이 아니라 자유주의 운동으로서의 성격도 지닌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사실은 무엇보다 이것이 자결주의 원칙을 대변한다는 점이다.
　

즉 영국의 문제는 EU의 관료가 아니라 영국인들이 결정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정신이 영국의 EU 탈퇴 결정의 저면에 흐르고 있다.
　

정치적으로 통합된 하나의 시장은 반드시 더 자유로운 시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자유로운 거래를 담보하기보다는 지역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 더 많은 획일적인 규제를 의미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왜 EU의 엄격하고 중앙집권화된 통일적 규제를 왜 영국인들이 받아들여야 하는지, 영국인들은 적절한 대답을 찾지 못했다.
　

우리가 브렉시트 결정이 초래할 금융시장에서의 불안정성에 대해 대비를 하고 촉각을 곤두세우며 대비를 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상식에 부합하는 당연한 일이다.
　

그렇지만 과잉 대응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지금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빨리 금리를 인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과연 그런 정책이 현명한 것일까?
　

브렉시트로 인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면 상황이 조금 더 확실해질 때까지 투자결정을 미루는 게 현명하다. 이제 그런 투자 결정의 지연의 결과 투자증대에 따른 경제성장도 지연되고 소득의 증가도 예상보다 높지 않다고 해보자.
　

이 때 빨리 투자를 하도록 금리 인하와 같은 유인책을 동원하는 게 바람직한가?
　

이는 금융시장이 불확실해졌음에도 이를 감안하지 말고 투자를 하도록 유인하는 셈이 아닐까? 전반적인 투자수준보다는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를 확보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