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총리 “브렉시트로 세계경제 불확실…한국, 선제적 대응”

중국 2016 하계 다보스 포럼…"브렉시트로 세계경제 불확실"
"재정확대 등 단기 경기부양책과 생산성 제고 노력 긴요"

황교안 총리(가운데)가 26일 중국 톈진 빈하이 국제공항에서 환영나온 화동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무총리실 제공

황교안 국무총리는 27일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브렉시트가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황 총리는 이날 중국 톈진에서 열린 2016 하계 다보스 포럼 특별세션에 참석해 ‘제4차 산업혁명과 한국의 대응’이라는 제목의 기조연설에서 “브렉시트 국민투표 결과로 세계 경제는 불확실한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총리는 “이런 도전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재정확대 등 단기적인 경기부양책과 함께 새로운 성장 동력원을 찾고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도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보스 포럼의 주제인 ‘제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는 “전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킨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바둑경기가 보여주었듯 인공지능 등 과학기술의 발전은 놀라운 수준에 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4차 산업혁명을 통해 거의 모든 사물이 지능화되고, 가상공간과 물리적 세계가 서로 연결되며, 초지능성과 초연결성을 기반으로 맞춤형 생산체제로 전환되기 때문에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 총리는 “한국도 세계경제의 침체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대외의존도가 매우 높아 세계경제 부진에 영향을 받고 있고,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로 인한 잠재 성장률 저하의 문제도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금리를 1.25％로 인하하는 등 단기적인 경기부양 정책과 함께 근본적이고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며 “정책 성과가 서서히 가시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책 방향과 관련해서는 “신산업 발전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의 틀을 개선하고 규제프리존 도입 등을 통해 신산업 투자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또 “과학기술 연구의 중복을 막고, 체계적·집중적 지원을 목표로 신산업 육성을 위한 선도형 연구개발(R＆D) 정책을 시행하겠다”며 “이를 위해 최근 대통령 주재 과학기술전략회의를 신설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은 필요한 산업에 자본이 흘러들어 갈 수 있도록 하는 동맥과도 같은 역할을 한다”며 “한국은 금융규제의 틀을 개선하고 자본시장 활성화 등으로 금융의 실물지원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황 총리는 기조연설이 끝난 뒤 약 10분 동안 이어진 클라우스 슈밥 세계경제포럼(WEF) 회장과의 대담에서 17개 시·도에 구축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소개한 뒤 2300여개의 창업기업과 지역중소기업 지원 등 스타트업의 협업 모델을 설명했다.

또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자동차, 드론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개혁 사례 등을 소개하고,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과학기술 정책컨설팅·교육·연구개발 등 과학기술 혁신 지원 방안 등을 언급했다.

총리실은 “황 총리의 다보스 포럼 참석은 우리의 창조경제·신산업육성 정책 및 미래발전을 위한 정책구상과 노력을 널리 소개해 국제사회 인식과 관심을 제고하고, 중국과의 협력관계를 한층 강화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이번 다보스 포럼에는 키르키즈스탄 총리, 홍콩 행정장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총재 등 90여개국 정부인사, CEO, 학자 등 약 1500여명이 참석했으며 황 총리는 포럼 참석을 마치고 2박3일 일정으로 베이징(北京)으로 출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