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 보급 3조 등 5조 투입 미세먼지 잡는다

정부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5조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또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폐기 등 석탄화력발전소 미세먼지 저감방안도 이달 중 확정할 방침이다.

환경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세부이행계획’을 수립하고 발표했다.

우선 2020년까지 친환경차 보급에 3조원, 충전인프라에 7600억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에 1800억원 등 약 5조원을 예산당국과 협의해 확보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경유차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에너지 상대가격의 합리적 조정방안 검토를 위해 올해 6월에 범부처 TF를 구성하고 연구계획을 수립했으며, 이달부터 조세재정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교통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4개 국책연구기관이 공동연구에 착수할 계획이다.

내년 6월에는 공동연구에 대한 공청회 등을 거쳐 합리적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LEZ, Low Emission Zone)의 구체적 시행방안을 내달 중 확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지난달 28일 환경부차관 주재로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3개 시·도 관계자와 수도권의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 시행방안을 논의했다.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시행지역, 시행시기, 대상차종 등 구체적인 제도 시행 방안을 추가 협의 후 내달까지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 시행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노후 경유차 저공해화를 위해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신규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개별소비세를 6개월간 70% 감면하고, 개별소비세 인하에 따른 효과를 분석해 신규 승합차·화물차 구입시에도 취득세 한시 감면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수도권 등 일부지역에 한정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상향 추진하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할 계획이다.

더불어 선박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저감방안을 강구한다.

정부는 △폐지, 대체건설, 연료전환 등 노후 석탄발전 10기 처리 △기존 석탄발전소에 대한 대대적 성능개선 실시 △자발적 협약을 통해 배출량 감축 유도 등을 담은 석탄 화력발전소 미세먼지 저감방안을 이달 중 확정하기로 했다.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는 전력수급에 미치는 영향 및 인근지역 계통(송전선) 여건 등을 고려해 10기의 개별 석탄발전소 처리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20년 이상 발전소에 대해 성능개선 사업과 함께 오염물질 설비에 대한 대대적 교체방안을 마련해 오염물질을 획기적으로 저감할 계획이다.

20년 미만 발전소 35기에 대해서는 저감시설 확충공사를 우선 실시하되 석탄발전소가 밀집해 있는 충남지역에 대해서는 최대한 조속히 설비 확충공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차기 전력수급계획 수립시에는 석탄발전 비중을 축소하고 친환경 전원믹스, 태양광 등 친환경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주변국과의 공동연구와 정부간 대화채널 구축 등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주변국의 미세먼지 대응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 10월 제3차 한·중 공동연구단 워크숍을 개최해 베이징 지역 초미세먼지 발생원인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11월부터는 미세먼지 배출량 개선 및 기상특성 파악 등에 대한 신규 연구에 착수할 예정이다.

올해 11월 한-중 환경부 국장급 회의를 개최하고, 미세먼지 저감 방안의 구체적인 이행대책에 대해서도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중국의 노후경유트럭에 대한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사업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에는 하북성 관내 경유차량에 대한 매연저감장치 부착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내년부터 북경시, 천진시 등으로 사업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 PM2.5 측정망 등 미세먼지 예?경보제 운영인프라도 확충할 계획이다.

환경부, 미래부, 복지부 등 범부처 합동으로 ‘미세먼지 기술개발 종합계획’을 9월까지 마련하고, 미세먼지 4대 분야의 과학적 솔루션 마련을 위한 ‘다부처 R&D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향후 정부 합동의 미세먼지대책 이행 TF를 중심으로 핵심대책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 평가하겠다”면서 “향후 10년 내에 수도권 미세먼지 오염도를 유럽 주요도시의 현재수준으로 개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