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자생적 테러 발생조건 충분…소수자 차별 없애야”

외국인 유입 증가로 테러위험 커져
정부도 조기경보시스템 가동키로

세계 곳곳에서 테러가 확산되는 가운데 경찰들이 3일 서울 (용산구) 이슬람 사원 앞에서 경계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 연합

“테러방지법, 대테러센터 운영 등도 테러방지에 효과적인 방안이지만 소수자가 차별받지 않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국테러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만종 호원대 법경찰학부 교수는 3일 “한국은 테러 테러안전지대라고 할 수 없다”며 테러동조 세력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 최선의 테러 예방책이라고 강조했다.

터키 공항테러, 방글라데시 인질극 등의 배후로 추정되는 이슬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의 테러 위협에서 한국은 더 이상 예외가 아니다. 지난해 9월 IS는 미군 주도 대테러 활동에 동참하는 62개 국가를 ‘십자군 동맹국’으로 지칭하고 그 명단에 우리나라를 포함시켰다.

지난 5년간 한국에서 일하다 출국해 IS에 가담한 외국인 근로자는 7명이며 IS 추종 세력으로 분류돼 추방된 외국인은 50명이 넘는다. 이들 중 일부는 사제폭탄 원료를 밀수하려다 적발되기도 했다.

이 교수는 “오늘날 테러의 특징은 테러의 세계화, 테러리스트의 세계화”라며 “테러조직이 한국을 경유할 가능성,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속에 테러 분자들이 포함됐을 가능성을 눈여겨봐야한다”고 말했다.

IS에 이념적 영향을 받아 스스로 행동하는 ‘외로운 늑대’형 추종자들의 발생 가능성도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말 파리테러, 올해 미국 LA 총기 난사 테러범은 모두 ‘외로운 늑대’형 수법이었다. 이주자로서 겪는 차별과 좌절이 특수한 환경과 접목되면서 발생한 것이 특징이다.

이 교수는 “사회적 소수자의 불만은 테러로 분출될 가능성이 있다”며 “한국 역시 국제 결혼이민자와 외국인 노동자, 북한 이탈주민 등의 유입이 증가하면서 자생적 테러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남북한이라는 특수 상황 역시 한반도 테러 가능성을 높인다. 북한은 최근 평화공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언제든지 도발 모드로 돌아서 테러를 감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1일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의 첫 회의를 열어 ‘테러 청정국가’를 목표로 하는 국가 대테러기본계획을 확정하고 테러 조기경보시스템을 가동하기로 했다.

먼저 국가정보원 심의를 거쳐 관계기관에게만 전파됐던 테러 경보를 대테러센터 실무위 심의를 거쳐 즉시 국민에게 알리기로 했다. 또 테러 경보를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로 나누고 단계별 매뉴얼을 통해 관계기관이 즉각적인 대응을 하도록 했다.

신속한 테러 진압과 폭발물 탐색·처리, 경호를 위해서 국방부와 안전처, 경찰청 산하의 특공대는 대테러특공대로 지정됐다. 군의 지역단위 대테러 특수임무대도 유사시 곧바로 현장에 투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