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0년간 따로 살며 연락 안한 부부, 이혼 사유 된다”

10년간 별거하며 연락조차 하지 않은 부부는 이혼해 마땅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가정법원 가사5단독 박상현 판사는 심하게 다툰 이후로 10년간 따로 살며 전혀 왕래하지 않은 부부에게 “부부공동생활관계가 더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며 이혼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50대 남성 A씨와 여성 B씨는 30여 년 전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현재 30대 자녀들을 두고 있다.

자녀들이 경남에 있는 대학으로 진학하게 됐을 당시, A씨와 B씨는 각각 경남 하동 본가와 경남 진주에 따로 살게 됐다.

이후 두 사람은 2005년 5월께 심하게 다퉜고, B씨는 가출해 경남 통영 등지에서 생활하다가 2008년 말부터 부산에 살기 시작했다.

다툰 이후로 두 사람은 연락조차 주고받지 않았고, A씨는 아내 B씨가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하고 나서 가출하는 바람에 혼인이 파탄 났다며 이혼소송을 냈다.

반면 B씨는 남편의 부정행위와 폭행을 피해 집을 나갔다고 주장했다.

또 자녀의 혼인을 생각해 이혼청구에 응할 수 없으며, 남편이 다른 여성과 혼인신고를 하려고 이혼소송을 냈기 때문에 이혼청구가 기각돼야 한다고 맞섰다.

박 판사는 “A씨는 혼인 파탄 이유로 아내의 외도를, B씨는 남편 외도와 도박 및 폭행 등을 들고 있지만 두 사람의 주장 모두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며 “혼인파탄 책임은 누구의 잘못이 더 크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대등하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