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2일 국무회의 ‘정국 현안 입장 표명’ 주목

집권 후반기 국정 운영 기조, 경북 성주 사드 배치, 개각 시기·폭, 8·15 경축사, 특사, 기업 구조조정, 공공·노동·교육·금융 개혁 발언 초미 관심...우병우 민정수석 거취, 특별감찰 결과 따라 원칙 처리 전망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여름휴가 중에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신정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정겹게 이야기를 나누며 민생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 청와대 제공

박근혜 대통령이 ‘여름휴가 정국 구상’을 마치고 돌아와 어떤 언급을 할지 2일 국무회의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의 그동안 정치 스타일을 봤을 때 국면 전환용이나 분위기 쇄신용 개각 카드를 쓰지 않았다는 점에서 개각의 시기와 폭도 관심이 적지 않다.

특히 오는 15일 예정된 광복절 경축사와 함께 특별사면도 앞두고 있어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1년 반 남은 임기 후반기 어떤 국정 운영 기조를 밝힐지 국민적 관심이 크다.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경북 성주 배치를 둘러싸고 후폭풍이 가라 앉지 않고 오히려 정치권을 중심으로 갈등 양상이 증폭되고 있어 박 대통령이 국가 안보 문제이면서도 외교적 현안인 사드 배치에 대해 어떤 언급을 내놓을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세계 경제의 장기 침체에 따른 우리 산업·기업의 시급한 구조조정 문제와 연계된 추가 경정 예산안 처리에 대해 국회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지도 관심거리다. 기업 구조조정과 공공개혁이 화급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노조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어 박 대통령의 고심이 더 깊어지고 있다.

이에 더해 다음달 28일 시행 예정인 김영란법의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에 따른 경제 위축 우려와 형평성 논란이 우리 사회 전반의 첨예한 갈등 양상을 빚고 있어 박 대통령이 어떤 발언을 할지도 주목된다.

무엇보다 집권 후반기의 박근혜정부 주요 정책인 규제개혁과 함께 노동·공공·교육·금융 개혁 등 핵심 개혁 과제들을 잘 마무리하기 위한 내각의 진용을 어떻게 짤지가 최대 관심사항이다.

20대 국회가 원내 3당 체제와 여소야대로 권력 지형이 바뀐 상황에서 처음 열리는 다음달 국정감사와 정기국회,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 대표를 뽑는 8·9 전당대회 등 정국의 핵이슈들이 수두룩해 개각의 시기와 폭을 결정하는데도 박 대통령이 고심을 거듭할 수 밖에 없는 처지다.

자칫 국면 돌파용 개각과 인적쇄신용 카드를 꺼냈다가 여소야대 정국에서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집권 후반기 국정 동력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박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 있어 신중에 신중을 기할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박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로 갈수록 내각의 일신과 공직기강 차원에서 임기가 오래된 각료들을 바꿀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개각 시기와 폭에 더욱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개각 시기는 빠르면 8·9 전당대회 전후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늦어지면 정기국회와 국감 이전에 해야 한다는 얘기가 여권에서 나온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거취와 관련해서는 일단 특별감찰 결과를 지켜 본 뒤 문제가 있으면 그 때 가서 원칙에 따라 처리해도 늦지 않다는 기류가 청와대 내부에서 강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집권 후반기 국정 운영과 관련해 각료들의 특별한 마음가짐과 심기일전을 주문하겠지만 우 수석 관련 발언은 따로 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