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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광복절 특사 ‘대상자 초미 관심’

박근혜 대통령, 광복절 특사 ‘대상자 초미 관심’

기사승인 2016. 08. 10.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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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임시 국무회의 최종 확정...이재현 CJ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사면·복권' 유력 관측...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해외 방산시장 개척·수출 난항 '사면 기대' 절박
밝은 표정의 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2차 과학기술전략회의에 밝은 표정으로 참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12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8·15 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자를 최종 확정한다. 사면 대상자를 최종 발표하기 전까지는 누가 명단에 포함됐는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재계와 정계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법무부가 지난 9일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를 열어 특별 사면 대상자와 범위를 심사·의결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 과정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종 명단이 공개되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사면심사위원장인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사면심사위 회의에서 의결한 명단을 청와대에 올리면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12일 국무회의에서 확정·공포된다. 이번 광복절 특사도 지난해처럼 서민과 중소 상공인 등 생계형 사범 위주로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정치인은 배제되고 재벌 총수도 극히 일부만 사면 되거나 복권될 것이라는 얘기가 흘러 나온다.

재계에서는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이 사면심사위가 의결한 사면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면을 받기 위해 재상고를 포기한 이 회장은 샤르콧 마리 투스(CMT) 라는 신경근육계 유전병과 만성신부전증에 따른 건강 악화로 최근 형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최근 가석방된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의 복권 여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이 형기의 95%를 복역하고도 가석방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져 LIG그룹은 적지 않은 충격에 휩싸인 분위기다. LIG그룹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주관하는 행정처분인 가석방과는 별개로 대통령 고유권한인 사면권 행사를 절실히 기대하는 분위기다. 침체된 해외 방산시장 개척과 난항을 겪고 있는 방산 수출을 위해서도 LIG넥스원 측은 구 부회장의 사면이 절박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광복 70주년 특사 때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재벌 총수로는 유일하게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었다. 이번 사면 대상자에 대한 관측이 크게 엇갈리고 있어 최종적으로 발표가 나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확신할 수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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