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공행진’가계부채 대책 발표…‘주택공급’·‘집단대출’줄인다

정부가 1200조원을 넘어 사상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 가계부채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는 가계부채 대책으로는 최초로 주택공급 물량을 축소시키는 등의 방안을 내놨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련부처는 25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현황 및 관리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택지를 매입하는 단계에서부터 적정 수준의 주택 공급을 유도키로 한다. 지난해 LH공공택지 공급물량인 12만8000호에서 올해는 7만5000호로 줄인다.

또 PF대출 보증의 신청시점을 사업계획 승인 이후 신청하도록 한다. 금융기관 PF대출 취급시에도 심사를 강화하며 주택 과잉공급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보증 예비심사 제도도 도입한다.

미분양 관리지역을 확대하고 HUG분양보증 심사도 강화키로 한다. 국토부와 지자체간 주택정택협의회를 개최하고 합동으로 시장동향을 파악할 예정이다.

특히 이미 은행과 보험권에서 시행되고 있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분할상환·고정금리 목표를 상향한다. 올해 분할상환 목표인 40%를 45%로, 고정금리 목표는 37.5%에서 40%로 높이고 내년에는 각각 50%, 42.5% 까지 상향할 계획이다. 보험권 분할상환 목표도 내년 40%에서 45%로, 고정금리 목표 비중도 내년에 10%로 신규 설정한다.

비은행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각 중앙회와 금융위·원간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질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현장점검도 실시한다.

집단대출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공적 보증기관 중도금 보증을 부분보증(100%→90%)으로 운영하고 보증건수 한도도 기관별 2건에서 도합 2건으로 관리된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중도금 보증 부분을 90%로 하면 은행 스스로 리스크 관리를 유도하는 측면이 있다”며 “중도금 잔금 대출과 관련해 고정금리와 분할상환을 받을 경우 금리를 우대해주는 상품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부는 부동산 시장 상황과 집단대출 증가세 등을 파악해 필요한 경우 집단대출에 대한 단계적인 ‘여신심사 가이드라인’도입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양현근 금감원 부원장보는 “은행들이 이런 보증제도를 시작하게 되면 중도금에 대해서는 스스로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적용시킬 것”이라며 “이와 관련한 평가를 의무화 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이 현장조사한 결과 지금까지 HUG 등 보증기관이 보증을 100% 로 해주면서 은행들이 사실상 현장에 가지 않고 중도금을 내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금감원은 은행들이 자체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전세대출과 기타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차주가 원하는 만큼 나눠갚는 전세대출 상품 출시를 유도하고 연내 총체적 상환부담 평가시스템(DSR)을 구축해 모니터링을 시작할 예정이다.

상호금융 비주택담보대출 취급실태를 현장점검하고 담보인정한도 기준도 강화한다. 현행 담보인정한도는 50~80% 수준이었으나 앞으로 40~70%로 인하한다. 또 담보물 특성 요인에 따라 최대 10%포인트 가산을 적용했던 부분도 5%포인트까지 축소시킨다.

정부는 서민·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지원확대 노력도 계속 한다는 방침이다. 원스톱 및 맞춤형 서민금융 서비스를 위한 통합지원센터도 연내 33개까지 확대한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주택시장이 상당부분 활성화되면서 집단대출이 늘어났고, 저금리로 인해 제2금융권 중심의 대출이 늘어난 것으로 판단했다”며 “가계부채 관리 방안은 규제라기 보다 원인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이라고 봐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