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약이 무효, ‘저출산 대책’ 어떻게 해야 하나

올 상반기 출생아 수, 21만5200명, 지난해 대비 5.7% 감소...정부 대책 효과 미지수...취업 주거 보육 구조적 문제 해결 선행돼야

서울 강남 차병원 신생아실에서 신생아가 간호사의 보살핌을 받는 모습./사진 = 연합뉴스

올해 상반기 출생아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약 1만명 감소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5일 난임 시술 지원 등 보완된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 남성 육아휴직 수당 최대 200만원 인상, 다자녀 가구 어린이집 입소 우선권 부여 등 출산장려 대책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12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이은 대책이다.

앞서 통계청이 지난 24일 발표한 ‘2015년 출생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2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포르투갈(1.23명)과 함께 가장 낮은 수준이다. 반면 35세 이상 고령 산모의 출산비율은 급격히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출생아 수는 21만52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7% 줄었다. 2006년 저출산 대책을 본격화하며 지난해까지 투입한 예산은 80조원이 넘고, 올해 예산만 20조4600억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출생아 수는 오히려 줄고 있다. 결혼·출산을 장려하는 기존의 저출산 대책이 한계가 있음이 증명된 셈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저출산 문제는 이 같은 예산 투자와 같은 단기적 대응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직접적인 지원 확대보다는 젊은이들이 일찍 결혼해 가정을 꾸리고 출산할 수 있도록 근본원인을 찾아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젊은이들이 결혼을 꺼리고 설사 결혼을 하더라도 출산을 기피하는 것은 취업·주거·보육 등 결혼과 출산을 가로막는 구조적 문제 때문이다. 따라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 저출산 극복은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가 가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일과 육아를 평등하게 병행할 수 있게 대책을 마련하고, 직장인들이 개인시간을 육아 및 가사에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을 적정 수준으로 조절하는 방안을 내놓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