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부동산]주택공급 통계는 어떻게 쓰나?

부동산시장 파악을 위해서 필요한 것 중 하나가 주택공급 통계를 볼 줄 아는 것이다. 인·허가, 미분양, 멸실 등 통계는 특히 잘 살펴봐야 한다.

주택 인·허가는 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시·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사업계획에 대해 승인 받는 절차를 말한다. 건설사업(분양, 착공)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인·허가 절차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인·허가 물량이 분양사업으로 즉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2007년 9월부터 분양가상한제가 모든 공동주택 대상으로 시행되면서 그 이전에 인허가를 받으려는 사업자가 일시적으로 몰린 바 있다. 인허가를 미리 받았어도 분양에 나서지 않은 경우는 종종 있다. 건설사의 자금사정과 신용도에 따라 인·허가 단계에서 사업이 무산되는 사례가 꽤 있기 때문이다.

입주 통계는 다른 통계 지표들보다 중요하다. 입주물량이 2017년~2018년 75만가구에 이른다는 것에 대해 우려감이 큰 것도 전·월세 시장은 물론 매매가격에 큰 파장을 일으키는 지표이기 때문이다.

미분양주택은 분양과 입주의 경계점에 있는 통계 지표로 볼 수 있다.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 포함)을 받아 건설 중이거나 건설된 주택 중 재고로 남아있는 형태를 의미한다. 준공 전이냐 준공 후냐에 따라 ‘악성’ 여부를 따지는데 분양 후에도 2년~3년동안 주인을 만나지 못한 주택의 경우 악성으로 분류된다. 미분양이 없는 사업장이라야 분양가격에 웃돈이 형성될 수 있다. 또한 지역별 기장의 가능성이나, 분양가의 적정성, 분양 전망까지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다.

주택 철거와 관련된 통계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집중호우·지진 등과 같은 자연재해로 주택이 ‘멸실’되는 사례도 있지만 대부분은 안전성과 노후도의 문제로 철거된다. 재건축 등의 정비사업은 철거 이후 다시금 인·허가 절차에 따라 착공에 들어가게 된다. 이 때문에 정비사업 가능성과 진행을 살펴볼 때 유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