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외통위 국감서 한·일 위안부 합의 집중포화

새누리당 의원 불참속 '반쪽 국감'
윤병세 장관, 10억엔 '배상금' 답변 회피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새누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20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외통위원들은 지난해 말 한·일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를 놓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26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진행된 외교부 국정감사는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반쪽 국감’으로 진행됐다. 새누리당에서는 여당 간사인 윤영석 의원만 모습을 드러냈다. 윤 의원은 “국회 상황에 대해서 여당 의원으로서 참담한 심정 금할 수 없다”며 “이렇게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국감을 시작하게 돼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위원들의 질의순서가 시작되기 직전 국감장을 떠났다.

첫 질의자로 나선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일 위안부 합의 후속조치로 일본 정부가 출연한 10억엔과 관련해 윤병세 외교부 장관에게 “(출연금이) 배상금인지, 위로금인지 이야기 해보라”고 요구했다.

윤 장관은 “합의문을 보면 다 이해할 수 있다”면서 “24년만에 어떤 정부도 이루지 못한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문서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이해하시면 된다”고 답했다.

이에 심재권 외통위원장은 “단돈 십원을 받더라도 배상금인지 아닌지가 중요하다”면서 “일본 관계자들은 모두 배상금이 아니라고 한다”고 밝혔지만 윤 장관은 명확한 대답을 하지 않았다.

야당은 한·일 위안부 합의 자체가 ‘굴욕 외교’라는 지적도 했다. 박병선 더민주 의원은 한·일 합의 당시 외교부 동북아국장이었던 이상덕 주싱가포르 대사를 불러 “역사에 기록되는 걸 두려워했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는 합의를 하면서 어떤 문서도 남기지 않은 점 누가 납득할 수 있겠나. 왜 10억엔을 받았느냐”고 항의했다.

이 대사는 “10억엔 이라는 건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 총리의 공식적인 반성과 사죄를 이행하는 조치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김태현 화해·치유재단 이사장은 “(한·일 협상은) 끝이 아니고 시작이다. 좀더 감성적인 조치를 더 해야겠다는 건 저도 변함없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10억엔의 성격을 묻는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의 질문에 “배상금적 치유금”이라며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한편 이날 야당 의원들은 여당의 불참에 따라 1인당 질의 시간을 늘려가며 공세를 강화했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질의 시작 직전 질의 시간을 15분으로 하자고 제안했고 심재권 외통위원장은 이를 수용했다.

여당의 반론이 없는데다 충분한 시간까지 얻은 야당 의원들은 한일 위안부 협상 이외에도 북핵 문제,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등 현안에 대해 외교부를 상대로 전방위 공격을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