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北 외교·경제 봉쇄 가속

美, 전세계 공관에 관계 격하 요청 지시
교황청도 '北 규탄' 이례적 표명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1차 유엔총회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연설하고 있다. / AP = 연합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외교·경제 봉쇄가 가속화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해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29일 외교부에 따르면 최근 교황청과 솔로몬 제도가 추가로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현재까지 97개국, 14개 국제·지역기구가 북한에 대한 규탄성명 등 입장을 내놓았다. 특히 전세계 12억7000만명의 가톨릭 신자를 대표하는 교황청이 북한에 대한 공식 입장을 표명한 것은 처음이다.

최근 북한의 국제사회 고립을 위한 가장 강력한 방안을 내놓고 있는 국가는 미국이다. 미국 정부는 최근 전세계 미국 공관에 주둔국 정부가 북한의 5차 핵실험을 규탄하고 외교적·정치적 관계를 격하해 달라고 요청하도록 공식 지시했다.

미국은 앞서 국제금융거래망인 스위프트(SWIFT)에서 북한 금융기관들을 강제 탈퇴시키는 방안을 유럽연합(EU)를 포함한 주요국들과 협의 중인 점도 밝혔다. 미국의 방안이 성사될 경우 북한의 공식적인 해외 자금 유입경로는 사실상 모두 차단된다.

또한 미국은 북한의 핵개발을 도운 중국 기업 훙샹그룹을 제재 대상에 올렸으며, 중국 등 외국 기업들을 추가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관·개인 제재)’ 확대를 시사하며 외국 기업도 대북제재 예외가 될 수 없음을 선포한 것이다.

우리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을 사실상 배제한 채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을 선도하고 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지난 주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이 유엔 회원국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재고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없기 때문에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북한이 하루빨리 비핵화의 길로 나오도록 가용한 모든 수단을 사용해 북한을 압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북한의 최대 거래국인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하며 적극적인 대북 압박에는 동참하지 않는 모습이다. 한·미·일이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산 석탄 등 광물 교역의 민생 예외 규정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중국은 이를 수용하겠다는 신호를 내지 않고 있다.

한편 6자회담 한국 측 수석대표인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9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마르굴로프 외교차관과 한·러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를 갖고 북핵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