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란식 북한 제재 놓고 중국과 관계 악화 우려에 격론”

미국 정부가 북한에 이란식 제재들을 이미 마련했으나 중국과 심각한 관계악화를 우려해 내부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고 미국의 외교안보 전문 매체 포린 폴리시가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관리들은 “이미 승인됐으나 실전 배치되지 않은” 강력한 경제제재 조치들이 이란의 국제금융망 접근을 봉쇄했던 ‘세컨더리 제재(secondary sanctions)’와 유사하다고 포린 폴리시에 밝혔다.

그러나 이를 실행하면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은행 및 기업들을 제재해야 되기 때문에 중국과 심각한 갈등을 일으킬 것이라고 일부 백악관 관리들은 우려하고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고위 관계자는 “과거 2년여 사이에, 상황이 악화하고 있으며 따라서 미국과 세계의 다른 책임 있는 나라들이 우리의 수단을 키울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 결과 “더욱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제재) 권한을 사용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퇴임을 앞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런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 신임 대통령이 중국과 심각한 갈등을 빚는 조치를 하는 것보다 부담이 덜하다고 강행론자들은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한반도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중국의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고 포린 폴리시는 지적했다.

최근 미국이 단둥훙샹실업발전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지원 기업으로 지목하자 중국 정부는 이 기업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지만 실질적 제재 효과는 아직 나온 바 없다.

지난해까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을 지낸 에반 메데이로스는 미국을 겨냥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문제가 “미·중 관계의 규정 이슈(the defining issue)가 돼 워싱턴과 베이징을 매우 불행한 처지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북한의 위협이 너무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지금까지는 피해온 미·중 관계의 악화를 감수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효성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최근 북한의 제재회피술에 대한 연구서를 낸 하버드 케네디스쿨의 존 박 선임연구원은 “이란과 북한을 동일시하려는 생각들이 있지만, 양자 사이엔 큰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이란은 석유를 팔기 위해 국제석유시장과 국제금융체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서 “이란 바깥으로부터 봉쇄에 취약”한 반면 북한은 거의 모두 중국 경제권 내에서 불법기업 활동과 거래를 한다는 것이다.

박 연구원은 중국은 어떠한 국제적 조치든 영토내 자국의 권한을 건드리는 것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미국이 세컨더리 제재를 밀어붙이는 순간 “(중국의) 주권 벽에 부닥칠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