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대통령 주도 개헌 반대…국민과 국회가 주도해야”

"임기 얼마 남지 않은 대통령 주도는 국민이 그 의도에 찬성못해"
"'권력 나눠먹기' 개헌은 국민의 강력한 저항 받게될 것"

12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24일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내 개헌’ 구상에 대해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대통령이 개헌논의를 주도해서는 국민이 그 의도에 대해 찬성할 수 없다”며 “개헌논의는 국민과 국회가 주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정치적 계산과 당리당략에 따른 ‘권력 나눠먹기’를 위한 개헌은 야합에 불과하며 국민의 강력한 저항을 받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의원은 “저는 오랫동안 일관되게 4년 중임 대통령제로의 개헌에 찬성해왔고, 또한 개헌을 논의한다면 기본권과 3권분립을 포함한 헌법 전반에 대한 개헌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러한 저의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면서도 ‘대통령 주도 개헌’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유 의원은 또 “대통령께서는 지난 4년 가까이 ‘개헌은 블랙홀’이라는 이유로 자유로은 개헌논의조차 반대해왔다”며 “올해 초에도 대통령께서는 ‘지금 우리 상황이 블랙홀같이 모든 것을 빨아들여도 상관없는 정도로 여유 있는 상황인가’라고 하면서 개헌에 반대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박근혜 정부는 경제위기와 안보위기 극복에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당초 대통령께서 우려하셨듯이 대통령과 정부마저도 개헌이라는 ‘블랙홀’에 빠져 당면한 경제위기, 안보위기 극복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등한시한다면 이는 국민과 국가에 큰 피해를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저는 앞으로 개헌논의를 주시하면서 저의 입장을 적극 밝히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