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졸속 협상”…한민구 장관 해임안은 재고키로

2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굳은표정으로 회의장에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졸속 협상”이라고 강력 항의했다. 앞서 야3당은 이와 관련 한민구 국방장관의 해임건의안을 공동 제출키로 합의했지만 이를 재고하자는 분위기도 감지돼 귀추가 주목된다.

기동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국민이 인정하지 않는 굴욕적 매국협상”이라며 “밀실, 졸속, 굴욕의 협정 체결은 용납할 수 없다”라고 반발했다.

기 원내대변인은 “국민이 이미 탄핵한 박근혜 정권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협정을 주도하고 동조한 모든 책임자들에게 그에 따른 응당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당 회의에서 “정보공유는 좋지만 일본과의 관계에서 아베 정부가 자위대를 무장하는데 아무런 역사적 정리 없이 동조할 수는 없다”며 “특히 대통령의 탄핵·퇴진을 앞두고 국민과 전혀 합의 없이, 그렇게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비판했다.

김종대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자격 없는 자가 강행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처할 운명은 폐기 뿐”이라고 주장했다.

야3당은 한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할 계획이었지만 현재로선 이를 고민해봐야 한다는 기류로 선회했다. 야3당이 본격적으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에 돌입하면서 장관 해임 건의안이 집중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국정 마비 상황에서 국방 장관 해임 건의안을 발의할 경우 안보 불안감을 고조시킬 수 있고 보수층의 반발을 살 수 있다는 우려도 깔렸다.

기 원내대변인은 “‘탄핵 전선’이 흐트러질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고, 대통령을 탄핵하는 마당에 국방장관의 해임건의가 국민의 불안감을 증폭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내부 논의와 야 3당과 토론을 통해 의견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