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9일 탄핵 표결’ 대한민국 역사적 갈림길 섰다

박 대통령, 청와대, 여야 정치권 '최순실 사태' 정파적·정략적 접근, 국민 분노만 키워...정치적 해법 못찾고 결국 헌법·법적 절차 '탄핵 결판'...목진휴·신율 교수 "가결·부결 떠나 법·원칙 따라 사태 수습"

정세균 국회의장(왼쪽 셋째)과 새누리당 정진석(둘째)·더불어민주당 우상호(넷째)·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 등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8일 국회 의장실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9일 탄핵소추안 표결과 관련한 회동에 앞서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 송의주 기자 songuijoo@

대한민국이 9일 역사적 갈림길에 선다.

지난 10월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첫 대국민 사과 담화 이후 대한민국 사회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으로 엄청난 갈등과 혼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최순실 블랙홀’에 빠진 대한민국 국정은 40여일 동안 사실상 마비 상태에 놓여 있다.

박 대통령과 청와대, 여야 정치권이 정치적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오히려 정파별·정략적 접근으로 국민적 분노만 키웠다.

결국 6차례 걸친 전국의 촛불집회와 국민적 여론에 떠밀려 여야 정치권이 9일 오후 3시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어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로 결정짓기로 했다.

많은 국민들과 전문가들은 그동안 최순실 사태를 적법하고도 빠르게 수습하는 길은 헌법과 법률적 절차에 따라 개개인이 헌법 기관인 국회의원들이 탄핵 표결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했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나 청와대, 여야 정치권 모두 각자의 입장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사태 수습 보다는 향후 유리한 쪽으로 최순실 문제 해결을 꾀하면서 시급한 경제와 외교·안보 현안들은 치명타를 입고 있다.

당장 미국의 신행정부인 ‘트럼프 리스크’에 손도 못쓰고 있다. 한·일간 통화 스와프 협상 재개도 못하고 있다. 북핵 공조들 다져야 할 한·중·일 정상회담도 물 건너 갔다.

정치적 불안정 때문에 내년 한국의 경제 성장률도 해외에서는 1%대 중반까지 낮춰 잡고 있다. 소득 양극화 심화와 성장·고용 절벽에 이미 빨간불이 켜진지 오래다.

전문가들은 박 대통령에 대한 9일 탄핵 표결을 분기점으로 최순실 사태 수습을 위한 큰 가닥을 잡고 대한민국이 정치적·경제적·사회적으로 다시 한 번 대개조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부결 여부를 떠나 일단 표결을 한 이상 결과를 존중하고 이제부터는 헌법과 법적 절차에 따라 박 대통령의 거취를 결정짓고 최순실 사태 수습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목진휴 국민대 교수는 8일 아시아투데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국회가 어떠한 판단을 하든지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목 교수는 “만일 탄핵이 가결 된다면 여야 정치권이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법과 원칙에 따라 국가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탄핵 표결 이후 가장 질서 있는 수습은 법과 원칙에 따라 법 테두리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야당이 지금 국민추천 총리를 말하는 것은 법 절차에 따르면 말이 도무지 되지 않는다”면서 “지금 황 총리를 탄핵하면 경제부총리가 대통령·국무총리 두 개의 권한 대행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야말로 또 다른 혼란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