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NGO모니터단, 국정감사 우수상임위·의원 시상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2016년도 국정감사 종합평가회 및 우수의원 시상식’에서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이 뽑은 2016 국정감사 우수의원 표창을 받고 있다./ 정재훈 기자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가 주관하고 27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28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20대 국회 첫 국감에 대한 종합평가회 및 국정감사 우수상임위원회·의원에 대한 시상식을 열었다. 국감NGO모니터단은 1999년부터 매년 국감을 관찰하고 우수상임위와 우수의원에 대한 시상을 진행하고 있다.

국감NGO모니터단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1000여 명의 모니터위원과 각 분야 전문가들이 20대 국회 모든 상임위의 첫 국감 전 과정을 종합 관찰했다. 평가 결과 우수상임위로는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권성동 가칭 개혁보수신당 의원)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의원)가 선정됐다. 우수의원으로는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을 비롯한 80명의 의원이 선정됐다.

김대인 법률소비자연맹 총재는 “이번 국감은 중간평가 결과 F 학점이었고 그 후 특별히 나아지지 않았으며 지금도 국회에 대한 국민 시선은 곱지 않다”면서도 “국감NGO모니터단은 네거티브가 아닌 포지티브 운동 단체로 국회를 격려하는 것이 국회의 4대 기능 강화와 의회민주주의 강화에 필요하다고 본다”고 시상 배경을 밝혔다.

김 총재는 “국감NGO모니터단에 참여하는 단체 중에는 촛불 집회에 참여하는 단체도 있고, 태극기 집회를 주도하는 단체도 있지만 모니터단 자체는 지난 18년 동안 엄격한 정치적 중립을 지켜왔다”며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의원들도 정치적 견해 차이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역지사지’의 거시적 평가 기준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우수상임위원회로 선정된 법사위의 권성동 위원장은 “국감NGO모니터단은 그 어떠한 유·무형의 지원을 받지 않고 순수하게 시민의 자발적 참여로 운영되는 단체로 알고 있다”라며 “시민의 자발적 참여가 있기에 이 상의 가치가 빛나는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우수의원 선정 기준은 상임위별 정원의 25% 이내이며 상세한 평가내용은 국감NGO모니터단 홈페이지(www.goodlaw.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상임위별 국감 우수국회의원(의원 성명 가나다순)
△국회운영위원회 기동민·이만희·이재정·이훈·장정숙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김진태·박범계·박지원·정성호·주광덕 의원 △정무위원회 김종석·박찬대·정태옥·제윤경·채이배·홍일표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김성식·김태년·김현미·박영선·심재철·이종구·이혜훈 의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김정재·박대출·박홍근·송희경·유승희 의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곽상도·김세연·도종환·박경미·유은혜·이동국·전희경 의원 △외교통일위원회 김도읍·박병석·이인영·이태규 의원 △국방위원회 김종대·김중로·이철규·이철희 의원 △안전행정위원회 박남춘·백재현·유민봉·이명수·장제원·진선미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성찬·김현권·위성곤·정인화·홍문표 의원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곽대훈·김경수·손금주·우원식·유기준·이찬열·홍익표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김순례·성일종·전혜숙·정춘숙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김삼화·이용득·하태경·한정애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민홍철·윤관석·윤후덕·이헌승·전현희·정정섭·주승용 의원 △여성가족위원회 박주민·신용현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