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뒷담화]자영업자 사회안전망 구축 초점 맞춰야

정부가 가계부채와 함께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꼽히는 자영업자 대출 옥죄기에 나선 가운데 이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출혈경쟁으로 ‘제로섬게임’이 돼가는 시장을 조정해야 하지만, 이에 앞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 15일 치킨집 등 과밀업종에 대한 자영업자 대출을 강화하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금융당국이 지금에라도 팔을 걷어붙인 까닭은 자영업자 부채 부실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자영업자 대출은 일반 가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채지만 그동안 사업자 대출로 간주됐습니다. 사실상 사각지대로 방치된 것이죠. 지난해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180조원 규모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지난 2010년 대출 잔액이 90조원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해 6년 만에 2배 수준으로 급격히 늘어난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대출 조이기에 앞서 사회안전망이 탄탄하게 구축돼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은행·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이 대부업체나 사채업자를 찾아 나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세 자영업자를 더 궁지에 몰아넣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안전망을 다져놔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가장 먼저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가입률을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업계의 중론입니다. 임금노동자들은 실직했을 경우 6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자영업자들은 당장 수입이 뚝 끊깁니다. 이에 정부는 2012년 이 제도를 시행했으나 지난해 5월 기준 가입률은 0.5% 수준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보험제도의 적용 확대와 미적용 사업장에 대한 각종 규제 및 지원 강화가 추진돼왔지만, 여전히 사각지대에 남아 있는 층이 두텁다”며 “지속적으로 사회보장제도의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자영업자가 지나치게 양산될 수밖에 없는 사회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퇴직 후에도 노후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루트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는 부동산 자산을 유동화할 수 있는 연금 상품을 대중화하고, 이들의 사회적 경험과 노하우를 전달할 수 있는 서비스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송인호 KDI 연구위원은 “고령층 자산 구성 자체가 부동산 자산이 8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이를 유동화해 정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주택연금(소유한 집을 담보로 맡기고 다달이 연금을 받는 금융상품) 같은 상품이 다양하게 만들어져야 한다”며 “또 서비스 산업의 선진화를 통해 고령층에 맞는 직업을 창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단 자영업자들의 시장 과잉 진입을 진화하는 것도 금융안정 측면에서 중요하지만, 벼랑 끝에 서있는 영세 사업자를 받쳐줄 실효성 있는 사회보장제도 역시 빠르게 구축돼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