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모든 무역협상 재검토”…한미 FTA도 불안(종합)

미국 백악관은 21일(현지시간) ‘모든 무역협정을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도 무사할 수 없게 됐다.

미 정치 매체 워싱턴이그재미너의 보도에 따르면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무역 관련 질문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무역협상을 검토하고 싶어한다”면서 “우리는 우리가 그동안 타국과 맺은 무역협정들을 전면 살펴보고 이 협정들이 현 상황에 맞도록 확실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파이서 대변인은 무역협상 검토가 협상이 맺어진 이래 발생한 기술적 진보와 과거 협상 당시 고려되지 않았던 새로운 서비스 분야 등을 다루는 것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스파이서 대변인은 또한 “모든 협상을 재검토할 것. 어느 특별한 한 나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해 이제까지 재협상을 강조해 온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상(TPP)나 북미자유무역협정(나프타)만이 개정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확실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 한·미FTA에 대해서도 ‘일자리를 죽이는 협정’이라고 비판하면서 재협상 방침을 밝혔으나 아직 한국과의 협상을 특정지어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오늘 스파이서 대변인이 “무역협정들이 미국과 미국인 노동자들에게 지속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많은 경우 무역협정을 업데이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재차 밝히면서 한·미 FTA가 미국에 유리하도록 개정될 가능성은 더 커지게 됐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이 군사 동맹인 미국과 최대 무역국인 중국 가운데 껴서 ‘보호냐 번영이냐’는 ‘불가능한 협상(Impossible Bargain)’에 직면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같은날 한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 결정에 대해 중국의 미묘한 보복조치로 한국정부가 이러한 난제에 직면했다고 보도했다.

WSJ는 중국이 제재를 대놓고 명시하지 않으면서 한국산 화장품과 한국 관광을 차단하고 K-팝 스타들의 방중을 취소하면서 한국이 수출주도형 경제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깨닫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수출의 4분의 1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WSJ는 “한국이 극도로 중요한 미국과의 방어동맹과 급격히 성장하는 중국과의 통상관계에 끼고 말았다”고 상황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