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무도한 北 정권 강력 대응…제재·압박 더욱 강화”

제98주년 3·1절 축사 북한 비판에 방점
"김정남 피살사건, 반인륜적 북한 정권 민낯 보여줘"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과 정세균 국회의장 등 참석자들이 1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98주년 3·1절 기념식에서 만세를 부르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1일 제98주년 3·1절 기념사에서 “정부는 무도한 북한 정권의 도발에 강력 대응해 나가겠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등의 제재와 압박을 더욱 강화해 북한이 잘못된 셈법을 바꾸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기념사의 상당 부분을 북한 비판에 할애하며 안보 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이날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98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해 “북한은 주민들의 민생을 파괴하고 인권을 유린하며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등 오직 핵능력 고도화에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특히 최근에 일어난 김정남 피살사건은 잔혹하고 무모하며 반(反)인륜적인 북한정권의 속성과 민낯을 단적으로 보여줬다”며 “제3국의 국제공항에서 국제법으로 금지된 화학무기로 저지른 테러에 대해 전 세계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황 대행은 “확고한 안보태세를 유지하면서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해나갈 것”이라며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토대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과 위협도 단호히 응징하겠다”고 강조했다. 황 대행은 또 “사드 배치 등 한·미 연합의 억제 및 방어능력을 배가해 북한 스스로 핵무기가 소용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 대행은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해서 “북한 인권 침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에 제정된 북한인권법을 토대로 북한 정권의 인권침해 실태 조사 등 여러 가지 조치들을 이미 진행하고 있다”며 “북한인권법에 명시된 북한인권재단이 조속히 출범해 인권단체 지원 등 본격적인 활동으로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황 대행은 통일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세계를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 일반간부와 주민들도 통일이 되면 우리 국민과 마찬가지로 동등한 민족 구성원으로 자격과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일 관계와 관련해서는 “대한민국과 일본 두 나라 간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의 출발점이자 필요조건은 올바른 역사인식과 미래세대 교육”이라며 “정부는 이와 같은 확고한 원칙을 갖고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황 대행은 “한·일 양국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합의의 취지와 정신을 진심으로 존중하면서 실천해야 한다”며 “그럼으로써 피해자 분들이 과거의 고통과 상처를 치유받고 명예와 존엄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대행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등 최근의 시국에 대해 “우리 사회는 최근 일련의 사태로 국론이 분열되고 사회 갈등이 확대되고 있으며 서로를 반목·질시하는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헌법의 정신과 가치를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조화와 균형을 이뤄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부부터 비상한 각오로 국정안정과 위기극복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황 대행은 “우리 모두 3·1운동 선열들의 뜨거운 애국심과 통합의 위대한 정신을 받들어 지금의 위기를 넘어 희망찬 미래로 나아가자. 국민 여러분의 힘과 지혜를 모아달라”면서 기념사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