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자유를 국민에게 돌려주자

김정욱 국가교육국민감시단 사무총장

김정욱 국가교육국민감시단 사무총장

대통령 후보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경제·안보 문제에 주로 집중한다. 반면에 교육에 대한 공부나 연구는 없다. 교육전문가에게 맡기면 된다고 생각한다. 대선 캠프마다 교육학 교수나 교육학자나 교육관료들이 줄을 대고, 그들이 대선 후보의 교육공약을 주무르다가 정권을 잡으면 교육부를 중심으로 그들만의 리그가 펼쳐진다.

대한민국 교육의 병폐는 수십 년 쌓여 왔다. 대통령이 제대로 알고 혼신의 힘을 기울여도 무엇 하나 바꾸기 힘들 텐데, 교육학자나 교육부에 맡겨놓은 교육개혁이 제대로 될 리 없다.

교육관련 제 단체나 세력들! 그들의 기득권을 극복하고 교육개혁을 이루려면 교육학적인 정책으로는 어림도 없다고 본다. 예를 들어 교사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교사평가제나 교사 재임용 제도가 필요하다. 하지만 교총이나 전교조의 밥그릇 지키기 저항을 돌파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교육의 기본 틀을 바꾸자? 독자들은 무슨 이야기인지 궁금할 것이다. 필자는 대한민국의 공교육체제를 ‘수족관 교육’이라고 부른다. 수족관 같은 학교에서 국가의 결정에 의해 일률적으로 공급되는 먹이를 받아먹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가 임명한 교원에 의해 국가가 허가한 학교에서 국가가 정한 교과서와 국가가 정한 시수에 따라 획일화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학부모 입장에서 ‘교육의 자유는 없고 교육의 의무만 있는’ 대한민국이다. 독자 여러분이 학부모라고 가정해 보자. 내 아이가 여섯 살이 되면 국가가 학교에 보내라고 명령한다. 아이의 발달 정도에 따라 더 일찍 보내고 싶어도 안 되고 더 늦게 보내고 싶어도 안 된다. 학교도 국가가 정해 준다. 담임도 국가가 정해 준다. 배워야 할 과목도 국가가 정한다. 교과목마다 학습진도도 국가가 정한대로다.

학부모는 내 자녀의 학습을 위한 어떠한 선택권도 행사할 여지가 없다. 능력이 남아돌아도 앞서 배워서는 안 되고 학습능력이 부족해도 학습진도를 늦출 수 없다. 부모의 자녀학습권이라는 천부적인 권리를 전혀 누릴 수 없는 나라가 대한민국 공교육의 현주소이다.

수족관 형태의 교육으로 인한 수많은 적폐들을 극복하려면 수초 몇 개를 바꾸거나 모래 일부를 갈아주는 것으로는 어림도 없다. 공교육의 형태를 강이나 바다와 같은 모습으로 그 기본틀을 바꾸어야 한다.

강이나 바다에서는 다양한 물고기들이 각자 자신에게 적합한 생존환경을 찾아 스스로를 지킨다. 물살이 느린 곳을 찾아가는 물고기도 있고 수초가 많은 지역을 찾는 물고기도 있고 수심이 깊은 곳을 찾는 물고기도 있고 진흙탕 물을 좋아하는 물고기도 있고, 1급수에서만 사는 물고기도 있다.

대한민국 교육도 근본 틀을 바꾸어야 한다. 다중지능을 가진 학생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학교와 교육과정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학원이나 사교육이 아닌 국가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공교육 내에서 그런 교육이 가능해야 한다.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교육의 의무에서 교육의 자유를 누리는 교육으로, 획일적인 교육에서 다양한 교육으로, 지적지능 위주의 교육에서 다중지능을 위한 교육으로, 전수하는 교육에서 스스로 학습하는 교육으로, 국가독점적인 교육에서 민간중심의 교육으로, 지식교육에서 창의교육으로, 2차 산업 대량생산시대의 교육에서 4차 산업 융복합혁명시대의 교육으로 바뀌어야 한다.

대통령 후보들의 각성을 촉구한다. 교육학자에게 맡기지 말고 경제학자나 사회개혁가에게 교육문제를 자문받기 바란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질서의 근간이 되는 사적 자치의 원칙, 계약 자유의 원칙, 사유재산 보장 원칙 등이 제도권 교육 안에 들어와 경쟁과 자율과 평가와 책임이 따르는 교육체제로의 혁명적인 발상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