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실업급여, 임금대체율 향상보다 지급기간 연장”

현행 50% 수준인 실업급여의 임금대체율을 높이는 것보다 최대 240일인 지급기간을 늘리는 것이 사회후생 측면에서 보다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개한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의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임금대체율을 10%포인트 높일 경우, 소비 증가에 따른 긍정적 효과에 비해 고용률 감소, 고용보험료율 상승 등 부정적 효과가 더 컸다.

반면 최대지급기간을 1개월 연장하면 취약계층 수급자의 소비 증가에 따른 효과가 고용률 하락, 고용보험료율 증가 등의 역효과를 상쇄하고도 남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제조업 취업자 수 감소세인 가운데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 등 조선업 구조조정 등으로 실업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 보장성을 높여 실업자에 대한 소득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구직활동 위축 등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도 상존한다.

김지운 KDI 인적자원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실업급여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선 고용보험료 인상 폭을 감안해 상대적으로 취약계층 수급자의 혜택을 점진적으로 늘리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구직활동 확인, 재취업 지원기능 내실화 등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