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기차 보급 등 연례적 집행 부진 사업 손본다”

정부가 올해 2분기 전기 자동차 보급 등 연례적 집행 부진 사업을 집행현장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재정투자가 확대됐으나, 집행이 부진해 내년 예산편성 전 구조개선이 선행될 필요가 있는 사업도 검토한다. 전기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확충(환경부),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농식품부) 등이 그 대상이다.

재해위험지역정비(국민안전처), 우수저류시설설치지원(국민안전처) 등을 살펴본다. 하절기 재해 발생을 대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집행률을 개선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이날 정부는 조규홍 재정관리관 주재로 ‘제4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1분기 재정 조기 집행 성과 분석과 2분기 집행현장조사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올해 1분기 계획 대비 1조8000억원을 초과한 89조3000억원의 재정을 집행한 바 있다. 1분기에 집행된 재정 중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계획보다 2000억원 초과한 14조9000억원이었다.

정부는 지난달 건설업 취업자가 16만4000여명 증가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했다고 평가했다. 상반기 일자리사업 집행목표인 6조1000억원(62.7%)를 달성하고 성과를 높이기 위해 일자리분야 재정집행 효율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한편 정부는 1분기 재정집행 성과 우수사업 4건을 선정했다. 가거도항 태풍 피해 복구 공사사업(해양수산부), 여성경제 활동 촉진 지원 사업(여성가족부), 특허기술조사 분석 사업(특허청), 송산그린시티개발사업(수자원공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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