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재벌개혁 전도사 하마평에 공정위는 기대반·우려반

사상 첫 ‘장미대선’ 국면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지금 세종 관가는 차기정부 내각 구성을 둘러싼 하마평으로 술렁거리고 있다. 특히 일부 부처에서는 특정인물의 실명이 구체적으로 거론되면서 이로 인한 이해득실 여부를 따지는 모습까지 연출되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주요 대선후보들의 경제민주화 공약으로 어떤 형태로든 차기정부에서 위상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다. 현재 공정위 내에서는 그간 재벌개혁 전도사로서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운동을 활발히 펼쳐왔던 모 대학 교수의 차기정부 초대 위원장 내정설이 나돌고 있다.

이 같은 소문을 접하는 공정위 내부 분위기는 한마디로 ‘기대반 우려반’이다. 우선 ‘후자’는 그간 공정위가 추진해왔던 정책 등에 급격한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감이다. 가령 중간금융지주회사 의무화 입법이 무산되거나 공정위가 우려하는 전속고발권 폐지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이번 정부 들어 시나브로 옅어져 왔던 ‘경제검찰’로서의 공정위 존재감이나 정체성을 강화시킬 계기가 될 것이란 기대감도 만만찮다. 이 때문에 차기정부에서 공정위에 대한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할 것이라는 소문도 나오고 있다.

이를테면 대기업집단 지정·관리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해왔던 기업집단과가 기업집단국으로 승격되거나 재벌그룹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업무를 담당할 조사국이 부활될 것이라는 소문이 바로 그것이다.

물론 이 같은 분위기에 불편함을 토로하는 의견도 없지 않다. “수장으로 누가 오느냐에 따라 부처 분위기가 좌지우지되는 일은 결코 정상적인 게 아니”라는 한 공정위 관계자의 말이 의미심장하게 느껴지는 건 비단 기자뿐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