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적시 공급하려면 대기자 명부 일원화해야”

한국주거복지포럼, '공공임대주택 대기자 명부 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체별로 나눠져 있는 대기자 명부(Wating list)를 일원화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기자 명부는 입주자 선택 및 입주시기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인데 현재처럼 LH(한국토지주택공사), SH공사 등 사업주체별로 복잡하게 관리된다면 입주를 원하는 사람들이 혼란을 겪는 것은 물론, 입주가 꼭 필요한 대기자에게 적시 공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주거복지포럼은 30일 서울 중구 소재 서울스퀘어에서 ‘공공임대주택 대기자 명부(예비 입주자 선정) 제도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진미윤 LH연구원 연구위원은 “동일 행정구역 내 혹은 옆동네 영구임대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주체별로 등록하고 관리한다면 영구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가구는 어느 단지에 등록해야할지 모호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다”면서 “사업주체를 막론하고 종합해 대기자를 등록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한 효율적인 종합 관리를 위해서는 LH가 운영하는 주거복지포털 ‘마이홈’ 등 기존 시스템과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주제 발표 후에는 장용동 아시아투데이 상무를 좌장으로, 윤종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장,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실장, 김수경 임대주택국민연합 사무국장, 박재영 주택관리공단 주거복지실장, 서종균 SH공사 주거복지처장,이동근 LH주거복지사업처 부장, 이현정 충북대학교 교수 등이 패널로 참석해 심도있는 토론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