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욱 검찰총장 대행 첫 확대간부회의…“바람직한 검찰개혁 충실하게 준비” 주문

검찰총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봉욱 대검찰청 차장검사. /사진=연합뉴스

검찰개혁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검찰총장을 대신해 조직을 이끌고 있는 봉욱 대검찰청 차장검사(51·사법연수원 19기)가 바람직한 검찰개혁을 위한 충실한 준비를 주문했다.

봉 차장은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에서 열린 첫 확대간부회의에서 “대검의 소관부서에선 새 정부의 검찰이 나아갈 방향에 관해 중지를 모아 법무부와 적극 협의하고 관련 전문가와 국민들의 의견도 경청해 충실하게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봉 차장은 또 “검찰의 각종 제도와 시스템, 수사관행과 문화, 업무자세와 마음가짐에 있어 국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우리 스스로 성찰했을 때 바뀌거나 보완해야 할 부분이 없는지 살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어 “우리와 비슷한 고민을 했던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를 비롯해 최근 형사사법 개혁 작업을 완성한 오스트리아 검찰, 국제형사재판소 검찰 기구의 구성 원리와 운영 실태에 대해서도 상세히 검토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새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국민이 원하는 검찰의 모습이 무엇인지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독립이 충분히 지켜졌는지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검찰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해야 하는지 등을 진정성 있게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봉 차장은 또 법무부·검찰 고위간부들의 돈봉투 만찬 사건을 언급하며 “대검과 각급 검찰청에선 검찰의 특수활동비가 그 취지에 맞게 사용되도록 운용체계를 엄밀하게 관리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최근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특수활동비 논란이 커지면서 검찰 안팎에선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 예산 및 집행 실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수활동비는 명목상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수사 활동, 외교·안보 활동 등 분야에 사용되는 경비를 말한다. 하지만 영수증 증빙이 면제되는 등 불투명한 집행 때문에 ‘깜깜이 예산’ ‘눈먼 돈’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봉 차장은 아울러 “검찰인 모두는 국민이 보기에 당당하고 떳떳할 수 있도록 몸가짐을 경계하고 청렴한 공사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봉 차장은 ‘스페이퍼 스탠더드(Newspaper Standard)’라는 말을 인용해 “어떤 행동을 할지 여부가 고민될 때 내가 하는 행동이 내일 아침 조간신문에 났을 때 설명이 되고 납득될 수 있는가를 살펴보라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봉 차장은 이 밖에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수사와 관련해 “원칙과 정도에 따라 국민들이 보기에 부끄럽지 않게, 훗날 후배들 보기에도 한 점 부끄러움이 없도록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