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최저임금 1만원 필요, 중기·자영업자 문제 함께 고려”

"법인세 인상은 비과세·감면 정비 후 검토…신중할 것"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취지는 보수 합리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7일,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에 대해 "(실행) 해야 할 필요성과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문제를) 균형 잡히게 보면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최저임금 공약 이행 의지를 묻자 "해마다 15.7%씩 올려야 하는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문제가 있어서 같이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법인세 인상 의향을 물은데 대해 "비과세·감면 등 다른 측면을 고려 한 다음 생각할 것"이라며 "지금으로써는 신중해야 할 부분이다"고 밝혔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해서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겠지만 여러 고려요인이 있다"고 말했고,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문제는 "취지인 보수 합리화에 맞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개념에 대해 그는 "국제노동기구(ILO) 등에서 임금주도성장을 얘기했는데 한국은 자영업자가 워낙 많아서 임금보다는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표현한 것 같다"면서 "내수진작을 통한 경제활성화가 골자로 그런 측면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도 좋은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김 후보자는 일자리는 기업에서 만드는 것인 만큼 기업에 대한 규제 일변도 보다는 '기 살리기'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일자리는 궁극적으로 민간에서 생겨야 하고 결국 기업이 제대로 하게끔 북돋워 줘야 한다"면서 "불공정 관행은 고쳐야 하지만 공급 측면에서 기업 기 살리기, 구조개혁, 생산성 향상 문제가 같이 발전돼야 하는 만큼 균형 잡힌 시각에서 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우리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돌파 이후 3만달러에 진입못하고 정체하고 있는데 앞으로 5년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며 "경제구조 문제 해결에 매진해야 할 때"라고 진단했다.

참여정부 당시 작성한 보고서 '비전 2030'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의 도전과제인 양극화 및 고령화 등을 예측해 국가 비전에 맞는 재정전략을 하자는 것이 그 배경으로 이후 그 정책을 의식하든 안 하든 일부 시행됐다"면서 "새로운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장기 비전 전략을 가져야 하지만 그 보고서를 (지금) 그대로 쓰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그는 "비전 2030의 철학은 첫째가 제도 혁신, 둘째가 선제적 투자"라며 "정년 연장, 임금피크제, 복지전달체계 개편, 서비스업 육성 등 제도혁신을 하면서 선제적 투자가 돼야 비전을 달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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