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재정 통한 경기부양”…‘일자리 추경’ 해법 제시한 김동연 경제부총리 내정자

과거 기획재정부(기획예산처)와 청와대 등에서 재정(예산) 관련 파트 업무를 두루 경험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내정자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창출용 추가경정예산의 원활한 편성을 위한 해법을 제시했다.

김 내정자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한 내수진작 등 성장잠재력을 키우겠다는 입장을 언급한 만큼 (공공부문)일자리 창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추경 편성에 반대하는 정치권을 설득할 명분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다.

김 내정자는 지난 21일 오후 문재인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로 지명된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거시경제 지표가 일부 좋은 사인을 보내고 있지만 국민 체감경기와 내실있는 지표인지 여부를 짚어봐야 한다”며 올해 하반기 추경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몇 년간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세수상황을 적극 활용해 추경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일단 추경 편성을 위한 세수 및 재정 환경은 긍정적이다. 2014년 이후 국세수입이 매년 10조원 이상 늘고 있는데다 추경재원으로 활용 가능한 세계잉여금 규모도 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어서다.

기재부가 지난 11일 발간한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3월말 현재까지 정부가 확보 중인 추경재원은 7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3월 국세수입이 69조9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5조9000억원 더 걷혔고, 지난해 세계잉여금(6조920억원) 중 지방교부세 및 교부금 정산과 채무상환으로 사용된 금액(4조9735억원)을 제외하고 올해 이월된 금액도 1조1186억원이나 돼 언제든 추경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이날 그가 “공공근로 같이 단순한 일자리사업 대신 경제활력을 불어넣고 성장잠재력도 키울 수 있는 내실 있는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힌 부분은 문재인 정부의 1호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추경편성요건 부합을 이유로 반대하는 정치권에 일종의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내수경기를 부양하고, 이를 고용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을 추경 편성목적으로 제시한 셈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국내경기 지표 개선은 수출 등 대외여건 호조에 기인한 측면이 큰 만큼 추경은 필요하다”면서도 “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공공부문 일자리 중심의 고용정책을 단기적 추경을 통해 추진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민간부문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주장해온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당의 고용정책을 적극 수용해 국회의 협의를 이끌어내는 전략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