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美 세탁기·태양광·섬유 수입규제 조치 대응논의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연달아 발생하고 있는 미국의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관련 업계 및 협회와 함께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오전 서울 삼성동 무역협회에서 통상협력국장을 비롯한 통상 및 산업 담당자들과 업계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미국은 최근 △태양광 및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 △ 폴리에스테르 단섬유 반덤핑 조사에 나서는 등 통상 압력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그동안 미국의 수입규제 조치가 주로 철강제품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에 집중 됐으나 최근 태양광·섬유 등의 품목으로 확대되고 있고, 신흥국에서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주로 발동하는 세이프가드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다.

태양광 및 가전업계에서는 미국이 2001년 이후 지난 15년간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한 사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확대 움직임에 더 이상 조사 결과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인 바,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태양광업계는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 직후 공동으로 미국 현지 대리인 선임 등 대응체계를 신속히 구축했으며, 가전업계도 협회(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와 공동 대응팀을 운영하며 세이프가드 조사개시 여부 등 현지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세탁기는 6월 중 조사개시여부가 결정되고 태양광은 8월 공청회를 지난 후 9월 산업피해 판정을 받을 계획이다.

섬유업계는 대미 수출에서 폴리에스테르 단섬유(3데니어 미만)가 차지하는 비중은 작으나(0.8%), 다른 섬유제품으로 수입규제 확산 가능성 등에 대비해 대응방안을 적극 마련키로 했다. 산업부는 초기단계부터 민관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현지 공관·업계와 함께 모니터링을 강화키로 했다.

또한, 이달중 관계부처 및 업계와 함께 ‘수입규제협의회’(통상차관보 주재)를 개최해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중소·중견기업 대상 전문가 컨설팅, 수입규제 세미나 등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