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경제 민주주의 위해 모두 함께 가자”…6·10민주항쟁 30주년 기념사

"제도로서의 민주주의 흔들리고 후퇴하는 일 이제 없다"
"文정부에서 민주주의는 발전하고 인권은 확대될 것"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서울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열린 6·10 민주항쟁 30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 정재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6·10민주항쟁 30주년을 맞은 6일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후퇴하는 일은 이제 없다”며 “문재인정부에서 민주주의는 발전하고 인권은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소득과 부의 극심한 불평등이 우리의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제 우리의 새로운 도전은 경제에서의 민주주의”라며 모든 계층의 참여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광장에서 열린 6·10민주항쟁 3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30년 전 6월, 우리는 위대한 국민이었고 우리는 국민이 승리하는 역사를 경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문재인정부는 우리 국민들이 이룬 그 모든 성취를 바탕으로 출범했다”며 “문재인정부는 6월항쟁의 정신 위에 서 있다”고 천명했다. 이어 “임기 내내 저 문재인은 대통령이라는 직책을 가진 국민의 한 사람임을 명심하겠다”며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다. 헌법, 선거제도, 청와대, 검찰, 국정원, 방송,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운용하는 제도도 마찬가지다. 권력기관이 국민의 의사와 의지를 감시하고 왜곡하고 억압하지 않도록 만들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경제에서의 민주주의’를 시대정신으로 제시하고 모든 계층의 참여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한다”며 “일자리 위기가 근본 원인이다. 일자리는 경제의 문제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정부의 의지만으로는 어렵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 시민사회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 진정한 노사정 대타협을 위해 모든 경제주체의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누구나 성실하게 8시간 일하면 먹고사는 것 걱정 없어야 한다. 실패했더라도 다시 기회를 가져야 한다. 그렇게 함께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해가는 것이 민주주의”라며 “정치권에서도 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저도 부산에서 6월 항쟁에 참여하며, 민주주의는 물처럼 흐를 때 가장 강력하다는 것을 배웠다”며 “도시락을 건넸던 87년의 여고생이 2017년 두 아이의 엄마가 되어 촛불을 든 것처럼, 사람에서 사람으로 이어지는 민주주의는 흔들리지 않는다. 정치와 일상이, 직장과 가정이 민주주의로 이어질 때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그렇게 우리의 삶,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역량이 더 성숙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가자”며 “관행과 제도와 문화를 바꿔나갈 일은 그것대로 정부가 노력하겠다. 우리 주변에 일상화되어있는 비민주적인 요소들은 우리 모두 서로 도와가며 바꿔나가자. 개개인이 깨어있는 민주시민이 되기 위한 노력은 그것대로 같이 해나가자”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