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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 총리 “브렉시트 후에도 EU 국민 영국에 거주 가능”

메이 총리 “브렉시트 후에도 EU 국민 영국에 거주 가능”

기사승인 2017. 06. 23.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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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NCE-BRITAIN-EU-SUMMIT <YONHAP NO-5485> (AFP)
사진=/AFP, 연합뉴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22일(현지시간) 영국에 거주하고 있는 유럽연합(EU) 회원국 국민은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이후에도 영국에 머물러도 된다고 밝혔다. 현재 영국에는 EU 회원국 국민 300만명이 살고 있다.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 등에 따르면 메이 총리는 이날 브뤼셀에서 열린 EU 정상회의 업무만찬에서 “현재 영국에 합법적으로 머무는 EU 회원국 국민은 누구나 영국이 EU를 탈퇴하는 시점에 영국을 떠나도록 요구받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메이 총리는 또 “영국의 입장은 공정하고 신중한 제안으로, 영국에 정착해 있는 EU 회원국 국민에게 가능한 많은 확실성을 부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앞서 EU는 브렉시트 협상과 관련 영국에 살고 있는 EU 회원국 국민의 문제를 우선순위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이 총리는 또한 EU 회원국들에 거주하고 있는 150만 영국 국민들에 대해서도 EU가 거주에 대한 문제를 보장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메이 총리는 앞으로 정할 특정한 날짜에서부터 영국에서 5년간 산 사람에게는 보건과 교육, 복지, 연금 등에서 영국인에 상응하는 영원한 권리를 부여하는 ‘새로운 정착 지위’를 줄 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브렉시트 협상의)좋은 출발”이라고 환영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은 전했다.

그러나 메이 총리는 유럽사법재판소(ECJ)가 EU 회원국 국민에 대해 법적 관할권을 갖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했다. 앞서 EU는 영국내 EU 회원국 국민의 권리를 둘러싼 사법관할권은 ECJ가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담긴 입장 자료를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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