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100대 국정과제 이행 현황 매년 국민에게 직접 보고”

1년에 한번 국정과제보고회의 직접 주재하고 이행 현황 점검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마련한 100대 국정과제의 완벽한 이행을 위해 1년에 한 번 대통령이 직접 국정과제보고회의를 주재하겠다고 20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매년 보고회의를 통해 연간 국정과제 이행 현황을 직접 챙기고 국민에게 보고한다는 방침이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날 오전 청와대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정기획위의 국정과제 대국민 보고가 종료됨에 따라 국정과제의 신속하고, 완벽한 이행을 위한 국정과제 관리체계에 대한 보고와 토론이 있었다”며 이같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100대 국정과제를 국무회의 보고를 통해 정부차원의 국정과제로 공식 확정하는 단계를 거친 후 국정과제별 담당 부처를 지정할 방침이다. 또 8월까지 ‘온라인 실시간 국정과제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각 국정과제의 이행 현황을 파악하고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는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체계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박 대변인은 “예산·세제·금융·공공조달 등 정부의 주요 정책수단들을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해 인센티브 구조를 강화하고, 정부·지자체와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평가도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하여 범정부적으로 의식과 관행을 변화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중심으로 범정부 일자리 정책의 추진 체계를 강화하고, 각 부처와 시도별로도 일자리 정책 담당관을 지정 또는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박 대변인은 “오늘 논의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일자리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하고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며 “2017년 세법개정안 및 내년 예산 반영, 2017년 부처·기관 평가에 적용하는 등 금년 하반기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