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외교위원장 “하원 제재법안서 북 내용 삭제 심의”

미국 하원이 북한·러시아·이란을 제재하는 패키지 법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은 26일(현지시간) 북한 부분을 제외하고 심의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코커 위원장은 이날 워싱턴포스트가 주관한 공개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코커 위원장은 “법안에서 북한 부분을 삭제하고 다시 하원에 보내고, 이미 협의를 거친 이란과 러시아 제재 내용은 그대로 둘 것”이라고 밝혔다.

하원은 전날 ‘미국의 적국에 대한 제재법’(HR.3364 Countering America’s Adversaries Through Sanctions Act)을 찬성 419, 반대 3의 표차로 가결했다. 이 법안에는 지난 5월 하원에서 채택된 ‘북한 차단과 제재 현대화법’이 추가됐다.

그러나 코커 위원장은 하원과 북한 제재 내용을 더 협의하고 싶어하는 의원들이 있다며, 이미 상원 은행위원회와 외교위원회에 북한 제재법들이 계류 중이어서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하원이 휴회하는 28일 전 이란과 러시아 제재 내용을 의결하길 바라는 의원들이 많은 상황에서, 북한 제재 내용에 대한 협의를 끝내기는 일정이 촉박하다는 지적이다. 코커 위원장은 이 때문에 북한 제재 내용을 삭제하게 됐다고 밝혔다.

‘북한 차단과 제재 현대화법’은 북한을 미국 금융망으로부터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 골자로 달러 유입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북한과 거래하는 제 3국 기업과 개인에 대한 제재도 확대됐으며, 북한과의 석유·직물·식량·농산물·어업권 거래를 금지하는 등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