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부동산 대책, 거시정책과 연계해서 차분히 풀어가길

서울 아파트 가격이 정부의 6·19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올 들어 가장 큰 상승폭을 보이고 있다.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부동산 거래가 줄고 가격도 약세를 보이는 게 통상적인데 이번 아파트 가격 상승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시장 상황을 엄중히 지켜보고 있다"고 밝히고 있어 휴가철이 끝나는 8월 둘째 주 이후 정부의 추가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전망되고 있다.

　

사실 정부가 부동산 가격변동 자체를 없앨 수도 없고 또 그런 시도가 바람직한 것도 아니다. 정부로서는 다만 통화팽창이 부동산 과열을 초래했다가 폭락으로 이어지는 현상을 막기 위해 힘쓸 수 있을 뿐이다. 정부는 6·19 대책을 발표하면서 "시장상황을 지켜보면서 필요하면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더욱 강한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대책 이후 여전히 부동산시장의 과열 현상이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어 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상당수 부동산전문가들은 정부의 추가대책이 나온다면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상당히 강도 높은 방안들이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주택담보대출비율, 총부채상환비율 등의 한도 강화(40%) 등 14개 규제가 적용된다. 보유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의 변화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과거 종부세가 미친 파장을 고려할 때 과격한 변화는 없겠지만 가능성은 여전하다. 일부에서는 2015년 폐지된 주택거래신고제를 부활해서 실수요와 무관한 '갭투자'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과열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고 그런 점에서 투기과열지구 지정이나 주택거래신고제 부활 등의 규제를 고려할 수 있다. 다만 '투기'라는 증상보다는 통화정책 등 더 근본적인 문제를 더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지금 부동산시장과 증권시장의 활황은 사람들이 싼 자금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상황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어떤 부동산 대책을 들고 나올지는 아직 미지수다. 다만 지금까지 역대 정부가 '투기 억제'라는 데 초점을 맞춰 강력한 규제일변도 정책을 폈지만 별 효과가 없었거나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을 더 인상시켰던 적도 있었음을 명심해야 한다. 

　

정부가 '투기 억제'라는 단기적 목표에 매달리기보다는 거시경제적으로 추후 이자율 인상 이후 나타날 수 있을 부동산 경기 하락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는 데 더 집중해서 문제를 차분히 풀어가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