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비리 서남대, 교육부 폐교수순에 전북 주민과 정치권 강력반발

2일 교육부, 서울시립대와 삼육학원 정상화계획서 불수용 통보

2일 ‘서남대 정상화 촉구 전북 범시민 추진위원회’가 서울 종로구 청운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남대학교 폐교를 반대하며 정상화를 촉구했다. /제공=남원시

교육부가 2일 사학비리로 사회적 문제가 된 전북 남원시 서남대학교에 대해 사실상 폐지 수순인 불수용을 통보하자, 전북지역 시민단체와 정치인 등 각계에서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이날 서울시립대와 삼육학원이 제출한 서남대 정상화계획서를 불수용 통보를 하고 재정기여도 없이 의대유치에만 주된 관심을 보이고 개선 가능성이 없어 폐교 가능성을 포함해 강력한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남대 정상화 촉구 전북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비롯한 각 정당, 전북도의회, 남원시의회, 시민단체, 서남대 구성원 및 서남대 정상화 공동대책위가 모두 나서 서남대 폐교만은 절대 반대하는 기자회견 및 성명서를 발표했다.

서울 청운효자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서남대 정상화의 길이 2012년부터 시작되어 5년이 흘렀건만 그때마다 발목을 잡고 있는 교육부의 사학비리 편들기식 정책이 건전사학으로의 발전기회를 가로막고 있는데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서남대 정상화 촉구 전북 범시민 추진위원회 임수진 위원장은 “서남대 문제를 촉발한 이홍하의 사학비리 내용과 구재단이 주장하고 있는 서남대 폐교계획을 들을 때마다 고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우로보로스’가 떠오른다”며 사학비리가 악순환 됨을 꼬집었다.

또 “문어발식으로 설립한 학교법인을 통해 수천억원 이상을 주무르는 사학거물이 된 이홍하는 사학법의 맹점을 파고들어, 학교의 폐교 이후에도 자신의 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꼼수를 마련해 두었다”며 “사립학교법 제35조(잔여재산의 귀속) 및 서남대학교 정관 제37조에서 잔여재산을 자신의 딸 소유의 신경학원 및 자신의 처의 영향권에 있는 서호학원으로 귀속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남대 폐교가 기정 사실화 된다면 이는 정부에서 사학비리 가해자를 법적으로 보호해 주고 있는 셈이 되는 것이며, 구재단이 주장하고 있는 서남대 폐교는 사립학교법을 이용한 비리 연루자들의 자기 재산 지키기일 뿐”고 밝혔다.

전북지역 시민단체에 이어 전북 정치권도 이번 교육부의 결정에 즉각 규탄하고 나섰다.

전북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을 비롯한 국민의 당 소속 전북 지역 국회의원 7명과 정운천 바른정당 의원은 이날 규탄 성명을 내고 “전북 민심과 학생들을 외면한 대통령과 교육부를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원들은 “서남대를 정상화할 수 있었던 수많은 기회를 날려 버리고 대학 구성원과 학생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염원을 외면한 이번 결정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교육부는 재정기여자의 횡령금 우선변제라는 자의적인 원칙에 얽매여 서남대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무너뜨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생들과 지역사회가 입을 막대한 피해를 알면서도 외면한 것이다”며 “사학비리를 척결한다던 교육부가 오히려 사학비리재단의 요구를 받아들인 이 상황을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교육부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대학과 학생, 전북 지역사회의 피해를 온전히 책임져야 할 것이다”며 “전북의 민심을 외면한 문재인 대통령도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전북도와 남원시도 대응 방안 논의에 들어갔다.

남원시와 서남대 대학본부 등은 교육부가 끝내 서남대 폐교를 강행하면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이날 “서울시립대가 인수하면 서남대는 곧바로 정상화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결정적인 도움이 된다”며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규탄했다.

이 시장은 “교육부가 서울시립대 등의 정상화 계획서에서 문제 삼고 있는 내용은 합리성이 전혀 없는 말장난”이라며 “지역을 황폐화하는 ‘서남대 죽이기’는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남원시민들과 함께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항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남대가 폐교되면 재학생들은 전공 등에 따라 인근 대학으로 편입하게 되며 의대 정원은 전북대와 원광대 등이 흡수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