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코리아 패싱? 그게 말이 되나”

문재인 대통령이 2일 휴가지인 진해 해군기지 공관에서 예방한 리야미자드 리야쿠두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왼쪽)을 접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2일 한국정부를 배제한 채 북한 문제를 강대국끼리 논의하는 이른바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 논란에 대해 “전통적 한·미 동맹은 물론, 미국의 동북아 전략에서 한반도가 차지하는 지역적 중요성을 감안할 때 ‘코리아 패싱’이라는 건 말이 안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을 배제하고 북한 문제를 논의한다는 게 말이 된다고 보느냐”며 이같이 반문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특히 미국정부가 북한과의 전쟁불사론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외신 보도에 대해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과 그 가족들, 그리고 수많은 미국인들이 현재 한국에 살고 있는데, 한국정부를 배제한 채 그런 걸 결정하고 논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미국 내에서 나오는 얘기도 지금 혼란스럽지 않나”라며 “틸러슨 국무장관은 대화에 방점을 찍은 언급을 공개적으로 했다. 우리는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발언을 신뢰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안보실을 통해 미국과 지속적으로 매일같이 대화하고 있다”며 “우리가 (미국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끌려다닐 수는 없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럼에도 야당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직후 미·일 정상간 전화통화를 한 데 반해, 한·미 정상간 통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을 들어 “코리아 패싱의 증거”라며 공세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한미 정상간에 통화를 하는 것은 양국간의 적절한 시기, 의제 등이 협의가 되고, 또 할 얘기가 있을 때 통화를 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의제도 없는데 왜 전화를 하나.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 조율하고 있는 것이지 대통령이 휴가 기간이라서 통화를 안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일본과 미국이 양국 정상통화를 하기 전에 어떤 의제를 어떻게 논의하고 합의했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북한 문제의 직접적인 당사자로서 미국과 이미 협의를 했고 또 그걸 실행에 옮겼다”면서 “지금 당장 급하게 조치를 취할 것은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후 전략에 대해선 지금 각자 해법을 찾고 있는 중”이라며 “자국에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는 국제사회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더 나아가 “한중 관계 역시 좋을 때가 있고, 또 나쁠 때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휴가지인 경남 진해 해군기지 공관 접견실에서 리아미잘드 리아꾸두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을 접견하고 양국간 국방 현안을 논의했다. 리아미잘드 장관은 대우조선해양이 인도네시아 측에 잠수함을 인도하는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공식 방문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