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정권에만 충성하는 영혼없는 공직자 안돼”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 첫 부처 업무보고에서 차담회 때 유영민 과기부장관으로부터 받은 ‘과학기술50년사’를 살펴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공직자는 국민을 위한 봉사자이지 정권에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새정부 들어 첫 부처별 업무보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를 받은 자리에서 “국정농단 사태를 겪으면서 국민들은 새로운 공직자상을 요구하게 됐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런 면에서 공직자는 국민과 함께 깨어있는 존재가 되어야지, 정권 뜻에 맞추는 영혼없는 공직자가 돼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지금 국민들이 새 정부에 요구하는 시대적 과제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며 “그 과제를 수행하려면 공직자가 개혁의 구경꾼이나 개혁 대상이 아니라 개혁을 이끄는 주체라는 자부심과 열정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특별히 당부하고 싶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새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이 지났다. 국가의 역할을 새로 정립하고 국민들께 희망을 되찾아드리기 위해서 노력한 기간이었다”고 자평한 뒤, “지금까지는 새 정부의 국정방향과 계획을 마련하는데 노력을 했다면, 지금부터는 구체적인 성과와 실적으로 보여줘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새 정부가 강조하는 개혁도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꿔주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아주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대통령도 업무보고를 통해서 배우고자 한다”며 “그래서 업무보고를 과거처럼 부처업무 전반을 나열해서 보고하는 방식으로 하지 말고 핵심 정책에 집중해서 토의하는 방식으로 해줬으면 한다”고 과거 일방적 보고에 그쳤던 부처별 업무보고 형식을 타파했다.

문 대통령은 “부처별로 주요 사항 먼저 보고한 다음에 핵심 정책 토의를 해주시길 바란다”며 “부처별 핵심 정책 토의는 그야말로 자유로운 토론의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 있는 누구나 지위고하에 상관없이 누구나 토론에 참여할 수 있고, 또 다른 부처 소관사항이라도 토론에 참여하는 것을 환영한다”며 “당에서도 정책위의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 참석해주셨는데, 적극적으로 토론에 참여해주시기 바란다”고 계급장 뗀 난상토론을 독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