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방송 독립성·신뢰성 땅에 떨어진지 오래”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2017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공영방송은 독립성과 공공성이 무너져 신뢰가 땅에 떨어진 지 오래”라고 강력한 방송개혁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새정부 들어 첫 부처별 업무보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를 받은 자리에서 “방송의 경우에는 언론자유지수가 민주정부 때보다 크게 떨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인터넷상의 언론의 자유도 많이 위축됐다는 평가”라며 “이런 결과들을 보면 지난 10년간의 과기정보통신 정책과 방송정책에 대해 근본적인 반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당부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언론정책을 싸잡아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반성의 관점 위에서 오늘 활발한 토론이 이어지기를 바란다”며 언론개혁을 위한 제도마련을 독려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지난 정부동안 공영방송을 정권 목적으로 장악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고, 그게 실제로 현실이 됐다”며 방송 개혁 문제를 거론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공영방송을 정권 목적으로 장악하려는 정권도 나쁘지만, 장악당한 언론에도 많은 책임이 있다”고 꼬집었다. 문 대통령은 “언론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노력은 언론이 스스로 할 일이지만, 적어도 문재인정부는 언론을 정권의 목적으로 장악하려는 시도는 하지 않겠다는 것을 굳게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기 위해선 (방송의) 지배구조를 제도적으로 개선해서 정권이 언론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확실한 법안을 마련하겠다”며 “이미 국회에 관련 법안이 계류 돼 있는데, 법안 통과를 위해 정부도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당시 문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KBS, MBC, YTN 등 정부가 실질적인 사장 교체권을 쥐고있는 주요 방송에 대해, 문재인정부는 과거 정권과 달리 인위적인 사장 교체작업에 나서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대신 사장 선임 방식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방식으로 방송개혁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과학기술 분야는 과거에 비해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의 국가경쟁력이 많이 낮아졌다”며 “GDP 대비 세계 최고의 R&D 자금을 투입하고 있는데, 성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고있다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가 부족해서 일본이 22명이 노벨과학상을 받는 동안에 우리나라는 후보자에도 끼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비도 많이 뒤쳐졌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통신비도 높은 편이어서 식품비와 주거비 다음으로 가계에 지출 부담을 주고 있다”며 최근 국정기획위와 통신업체간 정면 충돌한 통신료 인하 문제를 거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