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유치원 방과후교사들 “10년째 고용 불안…무기계약직 전환해야”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회원들이 28일 오전 11시 30분경 서울 광화문 일자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공립 유치원방과후과정 기간제교사들의 무기계약전환을 촉구했다. / 사진 = 맹성규 기자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회원들이 28일 오전 11시30분께 서울 광화문 일자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공립 유치원방과후과정 기간제교사들의 무기계약전환을 촉구했다.

학교비정규직노조는 “전국 국공립유치원 방과후과정 담당 시간제 또는 기간제 교사는 3400여명에 달한다”며 “법 개정으로 하루아침에 기간제 교사로 바뀌었다”며 원래 신분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정부는 2011년 교육공무원법, 2012년 유아교육법을 개정해 유치원 방과후과정 시간제·기간제 교사를 사유제한 없이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2012년 당시 학교비정규직 신분인 강사의 절반가량인 약 3000여명이 비자발적으로 주 20시간·기간제교사로 전환됐다.

이어 “기간제교사들은 앞으로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르는 비정규직 신분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정교사들이 출근하지 않는 방학에는 20여명의 원아들을 하루 8시간동안 봐야 했다”고 주장했다.

또 “근로계약서에는 ‘정교사 발령시 계약 자동해지’ 조항이 달려있다. 심지어 ‘하루 4시간 근로계약이지만 근무시간 외에도 출근해 업무를 도와야 한다’는 문구가 있어도 받아들여야만 했다”며 “문재인정부는 비정규직을 특별한 사유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차별과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