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통미봉남 용납 안해’…대화공세 계속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후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산업부·환경부·국토부 핵심정책 토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일본 상공을 통과시킨 북한의 중거리미사일 도발을 강력 규탄하면서도 대화 기조 유지 방침에는 변함이 없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김덕룡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수석부의장,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 송영길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정순권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 송재호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한 자리에서 “오늘도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있었지만 그럴수록 반드시 남북관계의 대전환을 이루어야 하고, 민주평통에서 그러한 역할을 잘 담당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결과를 보고받고 “강력한 대북 응징 능력을 과시하라”고 특별 지시했다. 이에 따라 군은 우리 공군 주력 전투기인 F15K 전투기 4대를 출격시켜 MK84 폭탄 8발을 태백 필승사격장에 투하하는 일종의 무력시위를 전개했다.

문 대통령은 이처럼 북한에 대한 단호한 응징을 경고하면서도 이번 도발로 ‘대화의 문’ 자체를 닫지는 않겠다는 원칙론을 강조한 것이다.

특히 북한의 이번 도발은 대화 공세를 펴고 있는 한국정부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긴장을 최고수위로 끌어올려 미국과의 담판을 노리는 전형적인 ‘통미봉남’(通美封南) 전략에 따른 것인만큼 문 대통령 역시 쉽사리 북한의 의도에 휘말리지 않고 일관된 대내외 메시지를 유지하며 한반도 상황을 관리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어 “민주평통은 남북관계의 개선과 발전을 논의하고 이를 위한 국민 합의를 모으는 중요한 헌법기구이지만, 지난 10년간 남북관계가 꽉 막힘에 따라 그 존재감을 발휘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남북 화해 분위기 조성을 위한 민주평통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 수석부의장은 “지난 시기 개점 휴업 상태나 다름이 없던 민주평통의 역할과 조직을 잘 추슬러 한반도 평화 번영과 남북 관계 개선에 일조하겠다”며 “남북관계가 개선되려면 우선 우리 국민의 합의가 중요한데 진보?보수를 뛰어넘고,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가능한 통일 원칙을 만들기 위해 ‘통일 국민 대장전’ 같은 선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노사정위원회는 노동존중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노사정간 대화를 통해 대타협과 합의를 이끌어내는 기구”라며 “그동안 파행 상태로 이어져 왔는데 우선 대화부터 복원하고 노동 존중의 비전을 살려내는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문 위원장은 “전체적 분위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노사정 문제를 풀어낸다면 우리 사회의 전반적 문제를 풀어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싸움을 많이 해본 사람이 싸움을 말릴 줄도 알고 싸움을 피하는 방법도 아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드리겠다. 조만간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낼 터이니 적극 지원해 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