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2표 차이로...” 김이수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부결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되자 기뻐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songuijoo@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2표 차이로 11일 국회에서 부결됐다.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로써 역대 최장인 223일의 헌재소장 공백 사태는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재인정부들어 국회에서 첫 부결이라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와 문재인정부의 국회와의 협치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다.

본회의에 출석한 293명 가운데 찬성 145명, 반대 145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부결 처리됐다. 가결 정족수보다 찬성표가 2표 부족했다.

재석 293명 중 가결에 필요한 과반은 147명이었다.

당초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120명)과 정의당(6명), 새민중정당(2명), 서영교 무소속 의원은 찬성표로 분류됐다. 이에 따라 정치권 안팎에서는 국민의당(40명) 중 18명만 찬성표를 던지면 과반을 확보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막상 투표함 뚜껑을 열어보니 과반보다 단 2표가 모자라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민의당 의원들이 상당수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일부 기독교인들이 김 후보자가 지난해 헌재의 군대 동성애를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의 합헌 결정 당시 위헌 의견을 낸 것을 이유로 국민의당 의원들에게 ‘임명 반대’ 문자를 집중적으로 보낸 것이 표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지명 이후 116일만 ‘김이수 표결’ 막내려…민주당 지도부 책임론 제기 전망

이날 정세균 의장이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사실을 발표하자 야당인 한국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으며 정 의장에게 정치분야 대정부질의 전 정회를 요청하기도 했다. 또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급히 중진의원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이수 후보자를 지명한 5월 19일 이후 116일,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5월 24일 이후 111일 만에 ‘김이수 후보자 표결’안은 막을 내렸다.

또 김 후보자를 포함해 새 정부 출범 이후 낙마한 인사는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김기정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등 모두 6명으로 늘었다.

본회의 표결의 경우 사전에 여당 원내지도부에서 사전 조율과 치밀한 표계산을 거쳐 통과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상정하기 때문에 부결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따라서 이번 부결의 책임을 두고 민주당 안에서도 원내지도부에 대한 문책론이 제기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캐스팅 보트를 쥔 국민의당과 함께 인준 반대만을 외친 한국당·바른정당 보수정당 역시 만만치 않은 역풍에 부딪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