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중도금 대출, ‘1인당 2건→세대당 2건’으로 제한”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포함"
新DTI·DSR 도입…"범정부 차원에서 종합 관리해야"

분양주택에 대한 집단대출의 중도금 대출 보증 건수를 세대당 2건으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 지역은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된다. 신DTI(부채상환비율)과 DSR(총체적상환능력심사)도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내달 중으로 발표될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가계부채에 대한 관리체제를 부채 중심에서 부동산·복지·일자리 등 구조적 문제를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가계부채 증가 속도는 올 들어 다소 둔화하는 추세라고 진단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역대 최저수준의 금리와 부동산 시장 과열 등으로 가계부채가 2015년 10.9%, 2016년 11.6% 등 두 자릿수로 증가했다. 올 6월 말 기준으론 10.4% 증가에 그쳐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소폭 줄었다.

우선 금융위는 이달 중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의 규정을 개정한다. 이를 통해 분양주택에 대한 집단대출의 중도금 대출 보증 건수를 현행 1인당 2건에서 세대당 2건으로 줄인다.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은 세대당 1건으로 제한한다.

이와 함께 금융사의 여신심사도 강화된다. 차주의 장래소득 증가 가능성을 반영하는 신DTI와 모든 대출에 대한 차주별 상환능력을 반영하는 DSR도 도입된다.

자유한국당 소속 이진복 정무위원장이 “실수요자인 젊은 부부의 아파트 구매 시기가 LTV(담보안정비율) 때문에 최소 5년 이상 늦어지게 됐다고 한다”며 실수요자의 주택구매가 어려워졌다는 비판에 대해선 최 위원장은 “그런 사례보다 더 중요한 게 집값 급등을 막는 것”이라고 답변하기도 했다.

정부는 지난달 2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LTV와 DTI를 40%로 일괄 하향 조정한 바 있다. 최 위원장은 “예전보다 대출받기 어려워진 게 사실”이라면서도 “일단 집값이 뛰지 않도록 하는 게 장기적으로 이익”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장기연체자 재기지원을 위한 방안도 내달 중으로 마련한다. 민간 금융사가 보유한 10년 이상 1000만원 이하 연체자의 채권 중 일부를 소각해주는 게 골자다. 카드 수수료·법정 최고금리도 인하함으로써 자영업자 중심의 서민금융도 지원한다.

삼성·현대차 등 금융사를 보유한 대기업 그룹도 금융당국에서 통합 감독한다. 금융위는 올 하반기 중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그간 기존 업종별 규제와 회사별 감독으로는 금융그룹 내 위험전이 및 이해상충 등 그룹 위험요인을 관리하는 게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재 2개 이상의 금융사가 동일 지배력으로 연결된 금융그룹의 수는 2005년 34개에서 지난해 43개로 늘었다. 금융그룹의 총자산은 3734조원으로 전체 금융사의 83%나 된다.

한편 이날 제기됐던 케이뱅크 특혜 인가 의혹에 대해선 최 위원장은 거듭 부인했다. 케이뱅크 예비인가 당시 대주주인 우리은행이 국제결제은행(BIS)의 위험자산 대비 자기자본 비율이 은행권 평균치를 밑도는 데도 금융위가 ‘3년 평균 BIS비율’로 해석해 특혜성 인가를 줬다는 게 논란의 요지다. 최 위원장은 “저로선 이게 어떤 특혜를 주기 위해 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여전히 관심과 걱정을 갖고 계셔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위원들에게 다시 한 번 봐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우리은행 잔여지분 매각과 관련해선 “과점주주 이익과 시장 상황을 고려해 조만간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논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예금보험공사가 현재 우리은행 지분 18% 가량을 보유 중이다.